[이코노믹포럼] 김태년 "미·중 신냉전 속 경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만들어야"(전문)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9:52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21

"미·중 관계, 경쟁·협력·적대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
"우리는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3일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신냉전 격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미·중 관계가 경쟁·협력·적대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라며 "우리는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2021.04.13 pangbin@newspim.com

그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전략적인 외교로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아세안·인도·호주·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중 양국은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신경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며 "최근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의를 통해 향후 양국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경제 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매우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내에 생산기지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EU·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바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그린 뉴딜 전략을 통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서면 축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김태년입니다.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짚어보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뉴스핌 민병복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신경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최근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의를 통해 향후 양국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기조 아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산업과 전략산업,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들의 참여를 지속해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녹녹지만은 않습니다. 미·중 관계가 경쟁·협력·적대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입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전략적인 외교로 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세안, 인도, 호주,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경제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매우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내에 생산기지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EU, 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신냉전 격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그린 뉴딜 전략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포럼을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럼이 미·중 신냉전 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짚어보고,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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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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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