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대립할 동안 산업부 역할 못해
양사 대표 몇차례 만났지만 존재감 결여
바이든정부 결정적 역할하자 '생색내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을 벌였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격 합의했다. 미국에서 법적 분쟁을 시작한지 2년여 만이다.
정부가 양사의 합의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낸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비해 국내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11일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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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각사] 2020.12.14 yunyun@newspim.com |
산업부는 양사의 합의가 발표되자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양사가 그동안 이차전지 관련 분쟁을 종결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사의 최종합의는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지 만 2년만에 이뤄졌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양사가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은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ITC는 지난 2월 10일 영업비밀 침해건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품, 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ITC 결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대대적인 전기차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정부는 배터리 수급난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 행사 시한이 지나기 전에 양사에 합의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양사의 배터리 분쟁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자 그동안 산업부의 중재 노력이 부족했던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월 양사간 분쟁이 시작된 이후 산업부가 양사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분쟁 첫 해 한 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 실국장급과 양사 실무자들이 수시로 접촉했다고는 하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분쟁 해결을 위해 양사 대표를 적극 설득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만난 것은 차관이 각 사 대표를 4~5차례 만난 것이 전부였다. 분쟁 해결을 위해 장관이 직접 양사 대표를 찾은 것은 전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사 대표를 불러서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2019년에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차관이 양사 대표를 각각 4~5차례 만나 의견조율을 진행했고 실무자들 간의 의견 교환 등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