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5000개 배달해야 10만원 지급"…한진·롯데 택배 분류비용 과소지급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06:32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06:32

분류비용 회사가 전액 분담한다는 한진·롯데…현장은 "고용 불가"
택배기사에 비용 지급으로 해결…"분류작업 강도 줄이기 도움 안돼"
CJ·한진 택배기사·대리점 주장 분류인력 투입시 연 1000억 필요
분류비 부담에 1분기 실적 부정적…택배비 인상 2분기 개선 전망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업체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분류인력 투입을 위한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지급돼 사실상 분류인력 투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애초에 약속한 각각 1000명의 분류인력 투입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1000명 투입을 위한 비용 산정이 실제 분류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대리점의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게 대리점 측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기사의 분류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합의한 택배사들이 실제 인력 투입 대신 비용 지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 한진·롯데 "회사가 분류인력 비용 부담" vs 대리점 "회사 지급액 실비용보다 적어 고용 사실상 불가"

9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분류인력 투입 비용을 놓고 대리점 측과 대립하고 있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앞서 약속한 분류인력 1000명 투입 비용을 회사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리점들은 회사 측의 투입비용 계산은 실제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한다.

대리점에 따르면 한진은 분류인력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실제 대리점이 분류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에 훨씬 못미친다는 게 대리점 주장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노조와 본사가 정한 대리점에 24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나머지 기사들에게는 본사와 대리점이 상자당 각각 10원씩 20원을 택배기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류비용을 택배기사에 지급하고 있다. 택배 5000개를 배달해야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롯데는 CJ대한통운이나 한진과 달리 본사가 도급회사를 통해 분류인력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한진이 약속한 투입인력 역시 현장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게 대리점들의 주장이다.

한진의 택배기사는 약 8000명 수준으로 1000명을 투입하면 택배기사 8명당 분류인력 1명이 투입되는 셈이다. 반면 서브터미널에 자동 분류장치인 휠소터가 설치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4명당 분류인력 1명을 투입한다. 휠소터가 없는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CJ대한통운보다 최소 2배 많은 택배기사 2명당 분류인력 1명이 필요하다는 게 대리점들의 주장이다.

한진 대리점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류업무를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약속했지만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대리점들이 중간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사 쪽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향후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역시 분류인력 비용 부담을 놓고 회사와 대리점들이 줄다리기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회사는 분류인력 투입 비용을 약 170만~180만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대리점과 분담률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이달부터 시작된 택배비 인상에 따른 이익 증가 규모를 우선 파악한 뒤 분담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기존에 계획한 분류인력 투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진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시범사업장을 지정해 울산, 경기도 광주 등 일부 터미널에 택배기사 2명당 분류인력 1명을 투입하고 있고 전체 분류인력 역시 기존에 발표한 1000명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 중"이라며 "현재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진·롯데 너무 적은 인력 투입계획 문제…"비용 지급은 과로사 해결 안돼"

일각에서는 택배 분류작업을 책임지기로 한 택배사들이 비용 지급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CJ대한통운의 경우 기존에 발표한 4000명보다 많은 4400명의 분류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반면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CJ대한통운과 비교해 자동화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너무 적은 인력 투입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1명당 투입비용 역시 터무니없이 적어 사실상 현장에서 분류인력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핵심은 택배기사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 강도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택배기사에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류작업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분류인력 투입비용 부담에 1분기 실적 전망도 하락세…"택배비 인상에 2분기부터 개선"

회사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택배업체들이 분류인력 투입 비용을 놓고 대리점과 갈등을 빚는 이유는 결국 비용 부담이 커서다. 가장 큰 부담은 CJ대한통운으로 대리점이 주장하는 1명당 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4400명을 투입하면 1년에 분류인력 투입비용은 1000억원에 달한다.

한진 역시 대리점 주장대로 택배기사 2명당 분류인력 1명을 투입하려면 4000명 규모의 분류인력이 필요하다. CJ대한통운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것이다.

분류인력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조만간 발표를 앞둔 1분기 실적 전망 역시 밝지 않다. CJ대한통운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개월 전 808억원에서 최근 703억원으로 13% 가까이 줄었다. 한진 역시 영업이익 전망치가 같은 기간 310억원에서 257억원으로 17% 감소했다.

다만 택배사들은 잇따라 택배비를 인상하고 있어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택배단가를 평균 250원 올렸다. 앞서 롯데글로벌로직스도 지난달 15일부터 택배비 인상을 단행했다. 한진 역시 신규 고객을 포함해 택배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분류인력 투입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예상보다 크게 반영돼 1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면 2분기부터 택배비 인상이 반영되며 마진율이 회복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