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1일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2명(형사제8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을 포함해 검사 10명, 수사관 13명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검찰 직접수사 대상사건 수사, 최근 5년간 처리한 부동산투기 관련사건 기록점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영장 및 송치사건 처리,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환수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부동산 투기 관련 공직비리, 기획부동산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특히 전국 43개 검찰청에 각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 투기사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인력 500명 이상 투입된다.

또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 수사토록 했다. 또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대검은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 수뇌부는 이 자리에서 대검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을 목표로 지시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 구성 현황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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