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오는 4월 2일 미국에서 만나 대북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백악관은 "(3자 협의는) 이해당사자와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방향을 한국과 일본에 설명하고 3국간 공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상당 부분 윤곽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며 대북 정책의 목표가 '비핵화' 임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결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불협화음으로 한미 동맹의 골간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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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julyn11@newspim.com |
◆ 심판대 오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외교 준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과 같은 방식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고, 그것(북·미 정상회담)은 그의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된 듯하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다만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실무차원에서부터 단계를 거치고, 동맹과의 조율, 혹은 유엔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를 한층 강경하게 만들 것은 분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상응한 대응'이라는 경고 메시지에 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며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 가능성은 열려있다.
반면 북한은 탄도미사일시험이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해당하고 유엔 안보리 소집은 '이중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또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이용하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구두친서를 주고받으며 미국을 위시한 서방에 북중 동맹을 과시했다. 또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 베트남, 라오스 최고지도자에게도 구두친서를 보내 반미 연대 의지를 나타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가세하는 형세다. 미국을 위시해 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쿼드에 대응한 세 과시이며, 신 냉전체제를 구축해 미국의 직접적 압박을 회피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칫 미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는 상관없이 우선 대화부터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길을 잃게 됐다.
◆ 북한 인권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우리의 전체적 정책에 필수적 요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외에 인권이 대북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임은 분명해졌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외교·국방 2+2회담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당시에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새로운 난제에 직면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채택된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또 불참했다. 지난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째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규탄과 함께 우리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처음 포함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외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유엔인권이사회에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복귀해 제안국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북한 인권문제라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다.
◆ 한미 동맹, 대북 및 대중 정책 공조에 달렸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동맹은 대북 및 대중 정책에서 얼마나 공고히 동조하느냐가 관건이다. 북한 못지않게 미중 갈등 국면도 문재인 정부가 풀기 어려운 난마(亂麻)다. 바이든 행정부 대외 정책의 핵심은 중국 견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보는 앞에서 중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중 정책기조를 한마디로 정리한 바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게 중국은 겉으로는 경제적 협력 관계라고 내세우지만, 내심으로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지렛대다. 미·중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위험한 줄에 올라선 형국이다. '2+2 회의'에서 양국은 대중 정책을 놓고도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은 동맹국에 '우리 아니면 그들'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국들이 우리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를 중국과 맺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래선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1일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며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해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미·중 사이에서 앞으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발언이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을 불안케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및 대중 정책이 완성되면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최근 외교·안보팀의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정의용 장관이 오는 4월 2~3일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신임 외교부 장관의 첫 행선지는 통상 미국이었다는 관례에 비춰 대단히 이례적인 데다 미국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가 열리는 일정과 겹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우리 측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연내 방한을 요구하는 대신 중국은 미중 간 갈등 국면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번 한중 외무장관 회담이 북한에 이어 한국 마저 중국과 긴밀한 관계라는 점을 대외에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줄타기하는 외교'로는 상식 이하다.
정 장관의 31일 한반도 종전선언 관련 발언도 적절치 않다. 그는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단계가 될 수 있으며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에서 이같은 우리측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미 간 견해 차만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선거캠프 안보상황단에서 활동했던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출간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이라는 책도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한미관계를 '가스라이팅'에 비유하는가 하면 '중독', '신화', '종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불평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원장은 심지어 "미국 측의 급격한 동맹 해체가 아니면,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운동권출신인 여당 인사들 사이에는 북한의 비핵화 보다는 미군 철수 및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국의 제재가 남북간 협력을 막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양국간 골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은 분명하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전임인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을 기피하는 동시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북한에 대해 한층 급진적이고, 과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은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정책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말로만 '한미 동맹'에 그쳐서는 안된다. 겉으로는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맹으로서 누렸던 각종 혜택이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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