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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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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투기 논란 정권 흔들어…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
정세현 "북한에서 5월 중 아사자 나올 것, 50만톤 쌀 지원해야"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 吳 vs 安 후보 단일화 앞두고 상대 공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투기 논란이 정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배 이상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먹구름이 낀 셈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야당 단일화 후보에 오차 범위를 넘도록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무원이 창릉신도시 부지를 사전에 정보를 알고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군 소유 개발예정지와 군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에서 5월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면서, 50만t 규모의 쌀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설전을 벌여 주목됩니다.

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신기루 같은 후보"라고 평가했고, 안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꺼내며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민의힘 쪽 반발을 불렀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만큼 패하는 쪽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진=리얼미터]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치 34.1%…서울·부산서도 '먹구름'/뉴스핌
청와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투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배 이상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다.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먹구름이 낀 셈이다.

국방부, 수도권 공공주택부지 100만평 군인·군무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 나설 듯/뉴스핌
최근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무원이 창릉신도시 부지를 사전에 정보를 알고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 소유 개발예정지와 군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수도권에 소유한 땅 100만평 정도에 공공주택이 개발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상 중에 있다"며 "이 땅과 인근 땅에 대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사전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방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세현 "北, 5월 아사자 나온다"…이인영 "민간 인도적 지원 검토"/조선비즈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2일 북한에서 5월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면서, 50만t 규모의 쌀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서욱 "전작권 전환, 연합사령관·부사령관 국적만 바뀌는 것"/이데일리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지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연합사령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지위를 바꾸는 것만 빼고 현재 연합사령부를 미래 비전의 연합사령부로 옮겨간다는 면에서 볼 때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도쿄올림픽도 계기 될 것"/중앙일보
통일부는 올 7월 일본 도쿄올림픽이 해외 관중 수용 없이 치러지는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계기들이 활용될 수 있고 도쿄올림픽도 그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오는 7월 도쿄올림픽 때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서울 10년 아성' 무너지나/문화일보
서울은 박원순 전 시장이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아성(牙城)이었다. 10년간 치러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세 차례의 국회의원 총선거 등 굵직한 선거마다 서울 유권자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10년 아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민심의 흐름은 과거 민주당이 압도했을 때와의 추세와는 사뭇 다르다.

오세훈, 安 내곡동 공세에 "단일화 앞두고 도리 아니다"/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지적한 데 대해 "단일화를 앞두고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지지세 결집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께서 또다시 내곡동 이야기를 하며 저를 걱정해 주셨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선거 패배의 이성을 잃고 국민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나치 괴벨스의 선동정치와 같은 곰탕 흑색선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안쓰럽지만 이해된다"고 말했다.

吳-安, 정치생명 건 '단일화' 초읽기…'야권發 정계개편' 물밑작업도 시작 [피플&데이터]/헤럴드경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된다. 22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희비가 갈리게 된다. 두 후보 모두 대선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만큼, 패배하는 쪽은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야권발(發) 정계개편도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기록한 국민의힘은 오 후보의 승패에 당의 존망이 걸려 있다. '합당' 승부수를 던진 안 후보로서는 단일 후보로 승리할 경우 야권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윤석열·김동연과 개혁우파 플랫폼 만들겠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단일화가 되면 바로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중도우파 인사들을 삼고초려해 개혁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겠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영세 김웅 윤희숙 등 서울지역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문재인 정권·민주당 심판'으로 규정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파탄 낸 무능·무책임 정권으로부터 서울을 탈환해 내년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탄한 조직과 자금, 넓은 지지 기반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제1야당 후보"인 자신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딸 입시 의혹 제기 교수에 "기억상실증 걸린 적 있다"/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 후보 딸의 부정 입시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에 대해 "기억상실증에 걸린 적 있는" 사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신빙성부터 검증하라고 주장했다. 김소정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대변인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얼핏 보면 김 전 교수는 입시 비리의 근절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는 등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다"면서 "2008년 홍대 입시비리 문제가 터졌을 당시 '17년여간 재직하면서 학부모들이 가져온 돈가방을 내동댕이친 적도 있다'고 당당히 말하기도 하였고 2008년 홍익대 입시 비리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이해찬 등판, 약일까 독일까..지지층 결집 기대 속 우려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4·7 재보선 측면 지원에 나선 것을 두고 당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여권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선명한 발언들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오히려 중도 민심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19일 사흘 연속으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정조준하며 "(서울 선거에서) 거의 이긴 것 같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오 "신기루 후보", 안 "사퇴할 후보"..단일화 조사 당일 설전/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보수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시작된 22일 상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신기루 같은 후보"라고 평가했고, 안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꺼내며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민의힘 쪽 반발을 불렀다. 이런 신경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는 두 후보의 초조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박영선 "공립·사립 유치원 어린이 중식·간식·우유 무상 제공" 승부수/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 7만5000명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내건 의제인 '신복지제도' 한 방안을 공약으로 받는 한편, 10년전 무상급식 투표 무산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정무적 판단도 담겼다. 박영선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성동구 경수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한 이래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적용됐다"면서도 "그러나 유치원은 무상급식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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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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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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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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