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노웅래, 공시지가 인상 '속도 조절론'..."부동산 가격 급등에 과도한 부담"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15:42

"미처분 이익에 대한 과세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것, 정책 유연성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마저 급격히 올린다면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03.19 leehs@newspim.com

그는 "미처분 이익에 대한 과세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며 "지금은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경기가 침체된만큼 해당 정책 진행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코로나사태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향후 1년에서 2년 간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의 차이를 줄이는 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안에 관해선 동의했다. 이에 관해 "올해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1.2%만 올렸는데 내년에는 배가 넘는 3% 상승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시세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관련해 "너무 과속하거나 속도를 늦춰서도 안 되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루나의 숨겨진 폭탄 '파생상품' [서울=뉴스핌] 이정윤 홍보영 기자= 루나와 테라USD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된 현물 상품외에 장외에서 '파생상품'으로도 변형돼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의 설계나 안정장치가 검증되지 않아, 루나 폭락 피해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루나-테라 폭락에 파생상품도 '타격' 지난 10일 루나가 최고 10만원에서 0.5원까지 폭락하며 전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자, 관련 파생상품들도 퇴출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루나와 테라 파생상품은 루나PERP, 앵커, 미러, 테라ETP 등으로, 가상자산거래소 FTX를 시작으로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상장폐지시켰다.  증권시장에서 루나 관련 상품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지난 12일 스위스 증시에서 거래되는 21셰어즈 테라ETP는 2022-05-19 13:15
사진
'강원' 이광재 36.8% vs 김진태 53.7%...16.9%p 차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6·1 지방선거를 보름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지사 여론조사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5~16일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38명을 대상으로 강원지사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진태 후보(53.7%)가 이광재 후보(36.8%)를 16.9%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후보 없음이 6.9%, 잘 모름이 2.6%로 뒤를 이었다. 2022-05-18 06: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