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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T 특검까지'…여야, 선거 앞두고 부동산 투기대책 '봇물'

재보선 쟁점 떠오르자 앞다퉈 후속조치 내놔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까지…실효성은 '글쎄'

  •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7:17
  •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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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LH발(發) 부동산 투기 사태가 정치권을 휩쓴 가운데 후속조치를 놓고 여야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를 3주 남짓 남겨두고 LH특검에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엘시티특검까지 꺼내들면서 당 내부서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부동산 비리 끝판왕 엘시티 사건을 이번 특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엘시티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리로 끝냈지만 최근 백명이 넘는 특혜분양 리스트가 나오고,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며 "예외 없는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반드시 엘시티특검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8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전날 돌연 엘시티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LH특검·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을 수용한 데 더해 국정조사 추진을 역제안하자, 민주당은 이를 받고 이튿날 엘시티 특검까지 추가 제안한 것. LH 사태로 코너에 몰린 민주당이 '부동산 적폐청산'으로 판을 키운 양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에 예외는 없다"며 "부동산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LH 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하자면 못할 것도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마구잡이 특검카드를 던지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엘시티 특검을 들고 나왔는데 4년 전 합의하고도 거부한 엘시티 특검을 뒤늦게 들고 왔다"며 "민주당이 근거없는 네거티브에 집중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집권 4년간 엘시티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LH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판에 여론 물타기를 하고, 근거없는 네거티브로 국민 시선을 호도하려는 민주당의 저의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엘시티 특검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4당 원내대표 합의에 의한 엘시티 특검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더라면 지금 엘시티에 대해 재논의 할 여지조차 없었을 것임에도 이제와서, 그것도 보궐선거 기간에 엘시티 특검을 꺼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17년 4당의 엘시티 특검요구를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맞받아쳤다. 

여야 간 특검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특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실제 특검 구성에만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데다, 수사와 재판 기간 등을 감안하면 해를 넘길 가능성도 크다.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 사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수사범위 등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도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오긴 매한가지다. 국회의원들이 이미 정기재산변동사항을 의무 공개하고 있는 데다, 조사 주체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기구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공개된 재산 정보로는 투기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 윤리감찰단을 가동해 사실상 자체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민주당 초선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각종 대응책이 마구잡이식으로 쏟아지는 데 대해 "당 지도부가 LH사태 초기 진화에 실패해 투기 정국에서 수세에 몰린 탓이 크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다만 지금 상황에선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라며 "일단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야 한다는게 당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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