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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분석원 속히 설치해야…통제 소홀함 있다"

"부동산분석원, 불법행위 포착 가능"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 개선할 것"

  •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1:49
  •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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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와 관련 "부동산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수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묻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지금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말 그대로 별도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실질적인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동산분석원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그런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제한적 권한, 즉 본격적인 수사보다는 검·경으로 이첩하는 역할이 크지 않을까 싶다"며 "주로 부동산 불법·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이런 쪽에 우선순위를 두려한다"고 했다. 각종 투기 의혹에도 LH가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A)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영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다 보니 특정 부분에서 잘 못 해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얻으면 종합평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평가상 더 큰 불이익을 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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