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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정 비난에 침묵...野 "北에 '좀스럽고 민망하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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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차원 대응으로 남북관계 악영향 끼칠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
과거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데스노트' 등 다시금 회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시행과 관련해 대남, 대미 비난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 언급을 피하며 침묵했다. 이를 두고 '의도적 거리두기'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나친 '김여정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6일 노동신문에 게재한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이 감히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미국을 향해서도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다"며 "4년간 발편잠을 자고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 담화에 대해 "주무부처가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입장이니까 그걸 참고해 달라"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차원의 입장표명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끼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백악관 역시 김 부부장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대신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며 청와대와 행보를 같이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주 방문에 수행하던 중 전용기에서 기자들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을 하자 "나는 북한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한 정책 목표는 외교와 비핵화"라고 답했다.

청와대를 대신해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부처는 김 부부장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훈련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국방부 부대변인도 "김여정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비난과 관련해서, 한미연합훈련은 누차 말씀드렸듯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훈련"이라며 "북한도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 호응 등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김여정 부부장 발언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NSC 상임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김 부부장 발언에 호응했다.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훼손'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반대를 뚫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교체를 두고도 '김여정 데스노트'가 통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9일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란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며칠전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 우리의 비상방역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경화 전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발언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후 지난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을 깨고 최장수 여성장관이었던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새로운 한미관계 조성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것으로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았다. '김여정 데스노트'에 포함된 강 장관이 경질됐다는 것.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번 외교부 장관 인사를 '김여정 데스노트'가 통했다고 해석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무리한 추측 보도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반발했다.

한편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은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훈련조차 트집잡기, 간섭 협박에 나섰다"며 "이럴 때야 말로 북한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한 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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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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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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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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