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찰떡 공조' 과시한 美·日, 韓은 '중국·대북 정책 조율'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찰떡 호흡을 과시했다. 

양국은 16일 도쿄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평화에 한·미·일 동맹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장관들은 북한의 무기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도시미쓰 모테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에 관해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처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의 동맹이 매우 중요하며 이날 회담을 계기로 더욱 강해졌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역내 해상안보 문제를 포함한 핵심 안보 현안들에 두 나라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이밖에 인도태평양에서의 공동 안보와 평화, 번영과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서도 미국과 일본, 한국 간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 한국과 양자로 관여했으며, 동시에 3자 방식으로도 그렇게 해 왔다면서 "지속적인 3자 협력관계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점에 있어서도 이 동맹보다 더 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16일 스가 오시히데 총리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날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함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태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회담과 별도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예방했다. 미 국무부는 스가 총리와 두 장관이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번영에 주춧돌임을 확인했으며  민주주의 강화, 북한의 핵 위협 대처, 코로나19 극복 문제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또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지역을 포함한 일본에 대한 방어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와 일본의 밀착 행보는 한국 정부에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핵과 인권 문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 외교의 틀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싱가포르 북미정상 회담 합의에 토대를 둔 대북 접근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쿼드' 안보협의체를 결성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적극 압박과 봉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 정부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로선 양측과의 힘을 균형이란 난제를 떠안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