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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1월 110만 총파업…"코로나19 해고금지·생계소득"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2:24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2:24

재난시기 해고금지·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등 5대 핵심 의제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교섭하고 의제 해소되면 총파업 철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1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사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시기 해고를 금지하고 생계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경우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가맹조직과 16개 산하조직, 110만 전 조합원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파업은 11월 초 진행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5일 정기대의원대회와 지난 9일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 11월 초 하루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2021년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시기 해고금지·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 및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 개정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등 5대 핵심 의제 15대 요구안을 설정·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2021년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15 yooksa@newspim.com

민주노총에 따르면 2021년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가사 활동자, 휴직자,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실업자는 3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항공, 자동차, 조선 등 고용 파급 효과가 큰 국가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고용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된 요구사항 중 하나다. 또 코로나19 시기에 택배·돌봄 노동자 등의 노동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일시적인 지원금뿐만 아니라 재난생계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자고도 촉구했다. 

이 외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등을 인정하도록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방 예산을 삭감해 민생복지 체제를 수립하자고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021년 대한민국은 세상의 본질적 변화는 찾아볼 수 없고 개혁은 실종됐으며 오히려 극단적인 양극화와 세대, 성별, 직종을 불문하고 갈등의 양상만 깊어진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국민들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상실한 채 '영끌'과 '비주'로 일컫는 극단적 투기에 내몰리고 있고 최근 'LH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탐욕과 욕망에 가득한 실재하는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국가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 세계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나라,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발휘되는 나라로 판을 바꿔야 한다"며 "이제는 노정간의 교섭 라인을 정비하고 최종 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답하고 직접 자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을 신중히 고용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쉽게 오용하고 쉽게 해고하고 쉽게 처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며 "이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가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한날한시에 전 조합원이 투쟁에 나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위력적인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경우 예고된 총파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총파업 의제로 걸고 있는 내용이 해소된다면 총파업을 할 이유가 없다"며 "전날이라도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업종별, 부처별로 교섭을 주관하고 정부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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