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디지털·방역 여성 일자리 확보, R&D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아이돌보미 3000명·재가돌봄근로자 6만명 추가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춤한 여성 고용률을 확대하기 위해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5만7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 관계부처(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합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로 2019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던 여성 고용상황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다. 2019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7.8%였으나 지난해 1.15%포인트 감소한 56.7%로 나타났다. 그간 여성 고용률을 견인해 온 30~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고용률 감소도 전체 여성 평균 감소폭보다 높아 여성 고용위기가 더욱 크게 체감되고 있다.
이는 여성 다수가 대면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성별업종분리,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의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로 인해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여성 고용위기로 직결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 상황에서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여성이 일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산업현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관련 여성 전공자 비중이 적은 것도 여성 일자리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여성일자리 회복·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을 목표로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됐다.
먼저,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으로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마중물로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여성일자리를 확대한다.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5만7000개의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고 새일여성 인턴 확대, 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2만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만7000명의 추가 지원을 포함한 금년 중 여성 일자리 지원 규모는 78만여개에 이를 예정이다. 이는 올해 본 예산 반영 직접 일자리 수 104만개 중 기존 여성 참여 비율을 포함한 수치다.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맞춤형 취·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신기술·숙련분야 직업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새일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8개 부처(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협업으로 추진한다.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역량 향상 기본 교육훈련 과정인 K-디지털 크레딧(내일배움카드로 디지털 훈련 참여할 경우 별도로 50만원 추가 지원) 사업 규모를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술기반 창업 희망 여성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지원 패키지는 기술창업교육을 통한 맞춤형 창업교육과 기술분야별 멘토링과 사업화를 포함한다.
휴원·휴교 등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기존 8800명에 3000명을 추가로 확충한다. 또한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기존 9만명에서 6만명을 더 추가로 확대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의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했다"며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