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돈줄 조인다' 2021년 통화정책 레버리지 감축에 초점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2:44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3:42

M2 사회융자는 2019년과 2020년 중간수준
긴축정책으로 급격히 선회하지는 않아
주민 자금 부동산 유입 부채증가 우려
시장 금리와 정책금리 밸련스 주력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설 연휴 뒤 첫날인 2월 18일 중국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2600억 위안의 시중 자금을 순회수한 것을 놓고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들어 안정적인 부채관리를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20년 4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에서 2021년 통화공급과 사회융자 규모 증가속도를 경제성장 속도에 맞추면서 부채율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금융 발전실험실(NIF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거시 부채율(레버리지 비율)은 2019년 246.5%에서 2020년 270.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시장에서는 2020년 4분기 이후 부채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9일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광다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 부채율 상승은 코로나19 경제 부양이라는 거시 경제 환경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제 회복추세에 따라 2021년 통화 정책은 부채 리스크를 낮추는 긴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중국 중앙은행은 2020년 설 연휴 후 코로나19 방역이라는 특수 시기 시중 유동성 충족을 위해 역RP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1조 2000억 위안의 자금을 방출한 바 있다. 이는 전년 같은 때에 비해 9000억 위안이 늘어난 규모다.

2021년 설 전후 중국 중앙은행의 자금시장 대응은 이전 설 전후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월 초부터 중앙은행은 작년과 달리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유동성 관리에서 '긴축' 스탠스를 유지했다. 2월 들어 설이 임박했으나 예년과 달리 '홍바오'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공개시장 조작 순 회수 추세가 이어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의 한 마트. 2021.02.19 chk@newspim.com

제일재경은 지난 2016년 이후 중앙은행은 통상 설 전 자금시장 대응에서 역 RP와 중국유동성지원창구(MLF), TMLF(맞춤식 MLF ), 임시유동성창구(TLF), 지준율 전면 인하(2020년) 등을 통해 대규모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며 하지만 올해는 기류가 뚜렷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2021년 설 전 자금시장에 중앙은행은 4300억 위안의 '홍바오(설 자금)'을 공급하는데 그쳤다. 2020년 설전에 비하면 7500억 위안이나 감소한 규모인 것은 물론 역대 설 전 '홍바오' 금액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시장의 이런 인식에 대해 중앙은행은 2월 18일 산하 기관 매체를 통해 공개시장 조작의 자금 규모보다는 금리와 MLF 금리 등 정책 금리 지표, 시장 금리 상황을 잘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실제 설 전후 자금시장에선 금리가 안정적 흐름을 나타냈다.

통화당국의 설명과 무관하게 자금시장 전문가들은 2021년 중국의 통화정책이 구조적 리스크 예방과 안정적 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게 분명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역주기 조절로 정부와 주민 (가게 부문), 기업의 부채율이 높아진데 따른 화근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국가금융 발전실험실(NIFD)은 2019년~2020년의 부채 비율 23.4% 포인트 상승분 가운데 기업부분이 40%, 주민과 정부부문이 각 30%를 차지했다고 분석한 뒤 이가운데 특히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주민 부채율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2.19 chk@newspim.com

초상증권은 리포트에서 주민 부채의 상승은 가계 파산과 잠재적 금융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며 특히 1선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하에서 은행 소비대출과 개인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데 대해 금융 당국은 고도의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각 지방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면서 2021년 1월 주택담보 위주의 주민 중장기 대출은 9448억위안이나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대출이 주민 부채율 상승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본다.

2021년에도 중국경제는 전년도 코로나19에 대응한 대규모 경제 부양 재정 방출에 따라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는 기업 부분을 위주로 레버리지가 낮아지겠지만 주민과 정부 부문 부채율은 여전히 작지않은 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전문 기관들은 2021년 통화정책이 급선회는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 서서히 긴축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렇게 헤서 주민과 정부 기업 부분에 팽배한 거시 부채율을 낮추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0년 중국 거시 부채율은 경제가 2.3%의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전년비 23.6% 포인트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9년 증가폭 31.8%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대해 중국 당국은 2020년 다급한 상황에서도 전면적 양적완화 경기 부양을 자제한 결과라고 강조한다.

3월 5일 예정인 양회(전인대와 전국 정협)의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중국 2021년 통화정책이 중국 안팎 투자자들 사이에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은 대체로 2021년 시장 유동성이 작년에 비해 넉넉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2021년 M2와 사회융자 증가속도는 2019년과 2020년 중간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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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