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설 연휴 영상통화 무료"...최기영 장관-이통3사 CEO, 민생지원방안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5:17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5:26

이통3사 CEO만나 통신분야 민생지원 요청
설 영상통화 무료·5G 시청각 장애인 요금제 출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번 설 연휴에는 통신3사 가입자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들도 무료로 멀리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3사 CEO들에게 코로나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설 민생안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분야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5G 상용화 3년차를 맞아 5G 망 구축에도 통신3사가 총력을 다해줄 것도 당부했다.

최 장관은 9일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온라인으로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사진=과기정통부] 2021.02.09 nanana@newspim.com

최 장관이 통신3사 CEO들과 만난 것은 지난 2019년 9월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영상 간담회에서는 ▲설 민생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 분야 지원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5G 투자 활성화 ▲인공지능 및 융합서비스 협력 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비대면‧온라인화의 가속화로 통신이 날로 필수재가 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생업‧교육‧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신서비스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설 연휴 영상통화 '무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를 위해 통신3사는 이번 설 연휴기간 영상통화를 무료 제공한다. 통신3사 가입자는 물론 알뜰폰 사용자도 해당된다.

저소득층 학생‧고령층‧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연중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5G에서도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영상통화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2배(600분) 확대한 장애인 요금제가 출시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실버 안심 서비스' 출시 및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통신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했다. 통신3사의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15만명 내외)가 신청만 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 100GB(월 50GB)를 추가로 제공하는 한편, 숙박업, PC방 등의 사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의 일시정지를 신청해 올 경우 기존에 3개월만 가능하던 것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통신3사는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돼 휴대폰 사용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중지를 유예하고, 신청 시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이동전화 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5G 투자 활성화·AI 융합서비스 협력 논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사진=과기정통부] 2021.02.09 nanana@newspim.com

통신3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구축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약 25조원(2020~2022년, 24.5조~25.7조원, SK브로드밴드 포함)의 유·무선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특히 5G 상용화 3년차인 올해 5G 망 구축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국민 일상 반경에 5G를 집중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차별화된 5G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5G망을 확충하고 단독모드(SA) 전환도 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도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5G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품질평가를 강화하여 5G 등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데이터 간 결합 및 연계 확대도 제안했다. 고부가가치 데이터의 생산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다.

아울러, SKT가 산·학 협력을 통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 현장 실증과 활용을 본격화하는 등 구체적인 상용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국내 데이터센터 등에 인공지능 반도체의 도입·실증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U+가 최근 그룹 차원에서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구소를 출범한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전하며, 인공지능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기술개발 협력 확대 등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등 주요국도 5G 융합서비스 개발에 있어 통신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사가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시장성 있는 서비스 모델 발굴과 스타트업·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실감콘텐츠의 경우에도 5G 이용자가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줄 것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독려했다.

통신사도 5G 융합서비스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시장 확대 및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일상과 경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에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우직한 소처럼 한발 한발 도전과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신축년을 5G 융합생태계 구축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민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