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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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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힘 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여권도 사퇴론 제기 않기로
개성공단 중단 5년, 통일부 "재개 논의할 날 조속히 오길"
서울시장 후보들 난타전, 박영선·우상호 '나경원 1억원' 공약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여권은 그동안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갈등을 벌이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사퇴론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재확인하면서 여권 역시 홍 부총리에 대한 지적을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5년을 맞았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한번 닫은 남북 협력의 창구가 다시 열리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최초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7 재보선에 나설 공식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압승했는데요. 김 후보 역시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여권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에 대해 안철수 책임론을 들고 나섰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1억원대 결혼·출산 보조 공약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인사와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권, '홍남기 사퇴설' 거론 않기로...문대통령 "홍남기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뉴스핌
최근 거론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퇴설과 관련, 여권 지도부는 더 이상 홍 부총리의 사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정리를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관련,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여권 내 공격을 받아 온 홍 부총리에게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5년...재개 논의 조속히 이뤄지길"/ 뉴스핌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5년을 맞은 가운데 통일부는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5년이 도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스公, 北고위급 접촉에…통일부 "사전신고 절차에 따라 수리"/ 이데일리
통일부는 9일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 가스발전소 건설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지난 2019년 러시아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11월 향후 남북경협 재개시를 대비한 북한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을 사전 신고했으며,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과 절차 따라 수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후 결과보고서 징구 등 관련 조치가 모두 적법하게 이뤘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외교장관 취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데일리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 "보건협력과 세계 경제 회복은 물론 기후변화, 민주주의와 인권,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교량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상생협력을 추동하는 중견국 외교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사청장, KF-X 공동개발 인니 관련 "협상 계속 진행 중"/ 연합뉴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9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측과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 측과의 KF-X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서로 입장 타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일정 시기가 되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총리 "北 원전 건설 문제 제기, 상식 무시한 처사/ 서울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문건에 대해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 정책인 양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가 당면한 위기극복에 매진하도록 정치권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혹제기를 멈춰 줄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종합] '서울시장 후보' 김진애 "민주당, 단일화 원하면 시점과 방식 제안하라" / 뉴스핌
김진애 열린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정 후보 단일화를 원하고,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마음을 얻고 싶다면 후보 단일화 일정과 방식을 열린민주당에 제안하라"고 밝혔다.

2·4 부동산 대책,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논란…여당 입장은 "적법하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9일 2·4 부동산 대책 '현금청산 원칙'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성추행 음해, 정치적 음모… 애인 주장 여성에도 법적 대응" / 조선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폭로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고 서울 강서을에서 진 의원과 맞붙었다가 낙선했다.

與, 나경원 '영입1호' 진대제에 "민주당 후보 하신다더니, 황당"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영입에 대해 "황당한 인재 영입"이란 논평을 냈다. 지난 8일 나 예비후보는 진 전 장관을 '1호 전문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나경영' '달나라' '철새 우두머리' 물고 물리는 난타전 / 동아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자들 간 네거티브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연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먼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빅2'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안철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당시 임명동의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당이 국민의당이었다고 협공에 나선 것이다.

김종인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장 거취 물어야"…법관 동참 호소?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입법부의 로비스트"라고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관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듯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민주당, 백운규 영장기각에 윤석열 맹비판 "정치수사 즉각 중단하라"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내가 이기는 후보" 금태섭 "단일화후 신당 추진" / 문화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1단계인 제3 지대 경선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안 대표는 9일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야권 후보는 자신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부분 여론조사가 그렇다.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일보 2월 8일 자 1면 참조)

나경원 "미래세대 위해 '나경영'이 돼도 좋다" / 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억원대 결혼·출산 보조금' 공약에 같은 당 소속 오신환 전 의원이 '나경영인가' 비난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경영이 돼도 좋다"고 받아쳤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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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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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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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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