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바이든 통화, 성과 있었지만 '외교적 숙제'도 안게 돼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6:51

바이든, 한미일 협력 강조...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역할 강조 해석
바이든 "한국과의 같은 입장 중요" 발언 '한국, 앞서가지 말라' 분석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전화통화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외교적 숙제도 안게 됐다. 

이날 통화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나누기보다는 포괄적인 취지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그럼에도 한일관계, 중국 문제, 미얀마 사태 등 현안을 놓고 우리 정부의 선택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반영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양국 정상은 4일 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같이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한미일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양 정상이 공감했다"며 "위안부 문제 등 구체적 현안까지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자는 정도의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21.02.04 [사진=청와대]

◆ 바이든의 미얀마 사태 언급, 미얀마 제재 등에 문 대통령 동참 촉구 해석도 

미얀마 사태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끌었다.

양 정상은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이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대외원조 중단과 제재를 검토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동참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얀마 문제 역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선상에 올라온 사안이라 우리 정부로서는 원론적 행보를 넘어서기 힘든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표명된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의 정치사회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하며 갈등을 격화하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제재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얀마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언급했고 문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했다"며 "지난번 정부가 공식입장을 냈는데 오늘 발표한 입장이 나갔으니까 그게 대통령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통화가 늦어진 배경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한 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양국이 통화시점을 정하는데 고려할 점이 아니었다"며 "통화시점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점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호교류 하에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통화내용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01.26 kckim100@newspim.com

◆ 바이든 "한국과의 같은 입장 중요" 발언... '한국, 앞서가지 말라'는 경고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포괄적 대북전략'을 공통으로 만들 때까지 한국에 앞서가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내세우며 독자 행동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양국이 입장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오늘 통화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