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확진 한달만에 최다...불법영업 음식점에 구상권 청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일대비 188명 증가, 1월 8일 이후 최다 확진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 최소 43명 감염
불법영업 및 방역수칙위반 확인,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이용자도 위반사항 확인시 과태료, 유사시설 전수조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광진구 소재 음식점에서 40명이 넘는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서울 확진자가 한달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해당 음식점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매장내에서 춤을 추는 등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모든 방역비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고 2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3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188명 증가한 2만45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명 늘어난 327명이다.

신규 확진 188명은 1월 8일 188명 이후 최다 수치다. 전일 확진 128명에서 하루만에 60명이나 신규 환자가 증가했다. 3주 가량 이상 150명 이하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찾던 확산세가 한달만에 다시 위험수위로 돌아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1일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설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모두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 모습. 2021.01.31 yooksa@newspim.com

확진자 급증의 가장 큰 이유는 집단감염이다. 특히 광진구 소재 음식점(포차끝판왕 건대점)에서 하루만에 24명이 감염됐다. 누적 확진자는 43명(서울시민 39명)에 달한다.

이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전환)을 했지만 지난달 28일 춤추는 행위로 한번 적발이 됐지만 이번에도 이를 어기고 사실상 헌팅포차 형태로 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된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역학조사 결과 이용자들이 장기간 머무르며 2층과 3층 테이블을 이동하는 등 밀접접촉이 발생했다.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지난달 22일에서 30일 사이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람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음식점에서 확인된 접촉자 813명 중 양성 42명, 음성 124명을 제외한 647명은 여전히 결과를 대기중이다. 다수의 이용자들이 5시간 이상 머무르며 춤을 추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불법영업과 방역수칙 위반 등이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를 파악해 5인 이상 모임을 가졌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통제관은 "해당 음식점은 포차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업소내 불법영업으로 발생한 환자에 대한 방역비와 치료비 일체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해 영업중인 헌팅포차 27개, 감성주점 17개소 등 총 44개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불법적인 영업형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관악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9명, 구로구 소재 교정시설 관련 9명, 중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7명, 성동구 한양대병원 6명 등 신규 확진 188명 중 집단감염(병원·요양시설 포함)만 65명에 달한다. 추가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상복귀가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일 기준 서울시 총 검사건수는 2만2484건이며 1일 총 검사건수 2만6688건 대비 당일 확진자수는 188명으로 양성률은 0.7%다.

서울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35.4%, 입원가능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21개(총 217개 중 96개 사용)다. 생활치료센터는 32개소 총 4318개 병상으로 735개를 사용중이며 즉시 가용가능한 병상은 3052개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