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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완공…농촌 재정비 프로젝트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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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료생 첫 배출…수료시 임대온실 지원
노후주택 줄이고 SOC 늘려 농촌 정주환경 개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서울 소재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김제시 출신 A씨는 평소 스타트업에 관심이 컸다. 그러던 중 고향 집 근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보고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생겨 보육센터 보육생에 지원, 스마트팜 관련 기술 교육 등을 받았다. 현재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컨설팅을 받으며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오는 4월까지 상주·김제 지역에 스마트 혁신밸리 4곳을 추가로 구축해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을 선호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농촌의 정주환경을 재정비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 상주·김제지역에 스마트 혁신밸리 4곳 본격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올해 경제·사회 구조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사진=뉴스핌 DB] 2021.01.26 yb2580@newspim.com

먼저 정부는 올해 순차적으로 상주·김제 지역에 스마트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조성된 스마트 혁신밸리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4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청년농 양성소로 거듭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와 임대온실, 실증단지를 활용해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보육센터를 수료한 청년농에게 혁신밸리 내 임대온실을 지원하고 비축농지 지원한도도 당초 1ha에서 2ha로 늘리는 등 창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팜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반 무인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혁신밸리 실증단지와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867억원을 들여 스마트팜 원천기술 및 차세대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통부문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대규모 저장·가공업체와 김치업체들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약구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화훼분야는 올해부터, 축산물 분야는 내년부터 온라인 거래방식을 도입한다. 또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 및 비대면 수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수출도 지원한다.

◆ 귀농귀촌 늘린다…노후주택 정비·생활SOC 확충

정부는 또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이주 증가가 예상되는 농촌공간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귀농·귀촌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고 생활SOC, 농촌형 교통모델을 늘려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표적 사례로는 1000원 버스·100원 택시·장애인 콜택시 등이 있다.

장수군 빈집 재생사업 장면[사진=장수군] 2021.01.14 lbs0964@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에너지 등에 따라 구획하고 특성에 맞춰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공장과 축사, 신재생에너지 등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5개소를 골라 2월 중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근거법률을 제정한다.

아울러 정부·지자체가 함께 투자해 농촌의 생활SOC와 기초인프라를 개선하는 '농촌협약' 대상지도 작년 9개소에서 올해 20개소로 확대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며 농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프로그램도 올 3월부터 실시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식량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가의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국산 밀·콩의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역체계의 경우 8월 중 질병관리등급제를 개선해 방역수준과 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패널티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산 밀·콩 등 주요 곡물은 대량 수요처를 발굴해 생산량을 늘리고,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해 소비 여건을 개선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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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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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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