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고위급 인사 협의? 박범계 "윤석열 총장 의견 듣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6:46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6:50

전주혜 의원 "'추 라인' 인사, 정권 수사하면 좌천, 덮으면 영전"
朴 "총장과 장관, 법적 관계…법률상 총장 의견 듣게 돼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예정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협의할지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의 검찰은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1년간 이뤄진 것은 오직 정권 수사 무력화라는 말이 많다"며 "인사에서도 '추미애 라인'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본인도 장관으로 취임하면 '박범계 라인'을 만들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저는 법무·검찰의 손님"이라며 "저에게 맡겨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제 소정의 임기 내 마무리하도록 마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추미애 라인을 통한 정권 수사 무력화 중심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사건에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호아실장) 기소를 연가를 이유로 거부했고,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의견도 묵살했다"며 "옵티머스 사건은 대검의 반부패수사부 배당 지휘를 어긴 채 조사1부에 배당했고, 여권 로비 의혹이 담긴 하자치유문건도 대검에 미보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인사는 현 정권 수사를 하면 좌천, 덮으면 영전"이라며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를 협의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총장과 장관의 사이는 법적인 관계"라며 "법적 권한과 책임 관계에서 총장이 실재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함에 있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협의가 아니라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박 후보자는 "법률에 의견을 물으라고 돼 있다"며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범죄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다만 신속하고 엄중하게, 통일적 기준에 의해야 한다"며 원칙을 밝히는 한편 "정권의 충견이라거나 정권 수사 무력화, 수사하면 좌천 등 언급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