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격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방부는 21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남북군사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국방부 업무 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등 올해 추진할 7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관련,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감시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군단·사단 무인정찰기, 특수작전용 드론 등 무인체계 전력화를 통해 감시·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우리의 북 미사일 대비 탐지·요격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보고했다.
◆ 문대통령 언급한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하고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방안도 보고했다.
남북간 지상-행상-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하고 북한이 호응시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JSA 자유왕래 실현과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남북 군당국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서 합의 이행실태 점검과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 채널로서 남북군사공동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군사공동위는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단 한반도 가동되지 않았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3월 한미연합훈련 실시 문제와 관련,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남북군사공동위가 조명을 받았다.
◆ 바이든 행정부 정책적 관심 제고시켜 전시작전권 전환의 우선순위 격상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안 중 하나인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조속한 마무리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한미 국방당국 대화, 미 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 협의대상을 다변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켜 전작권 전환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킬 계획을 밝혔다.
또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과 관련, "주한미군 감축 또는 추가 전력 전개 등 전력태세 조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 하에 결정되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무력 분쟁 방지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 역할 및 주둔 필요성에 대한 한미 공동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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