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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국방부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추진할 것"

한번도 가동되지 못한 남북 군사공동위 가동키로
전작권 전환,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격상

  •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7:53
  •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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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방부는 21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남북군사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9 dlsgur9757@newspim.com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국방부 업무 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등 올해 추진할 7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관련,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감시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군단·사단 무인정찰기, 특수작전용 드론 등 무인체계 전력화를 통해 감시·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우리의 북 미사일 대비 탐지·요격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보고했다.

◆ 문대통령 언급한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하고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방안도 보고했다.

남북간 지상-행상-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하고 북한이 호응시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JSA 자유왕래 실현과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남북 군당국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서 합의 이행실태 점검과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 채널로서 남북군사공동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군사공동위는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단 한반도 가동되지 않았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3월 한미연합훈련 실시 문제와 관련,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남북군사공동위가 조명을 받았다.

◆ 바이든 행정부 정책적 관심 제고시켜 전시작전권 전환의 우선순위 격상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안 중 하나인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조속한 마무리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한미 국방당국 대화, 미 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 협의대상을 다변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켜 전작권 전환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킬 계획을 밝혔다.

또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과 관련, "주한미군 감축 또는 추가 전력 전개 등 전력태세 조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 하에 결정되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무력 분쟁 방지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 역할 및 주둔 필요성에 대한 한미 공동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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