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업체, 뒤에서 피해자 배상하고 법정에선 책임회피"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5:46

"재판부, 피고인의 범행의도를 명확하게 따졌어야"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인과관계는 과학이 할 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했다. 특히 뒤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법정에서는 책임을 회피한 SK그룹,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애경이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관련 가습기살균제 전문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 전문가들 "재판 결과 인정 못해, 전형적인 기업의 물타기"

기자회견에는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등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언을 한 학자들이 참석해 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사용한 유해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피해자 11명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기업의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입을 모았다.

박동욱 교수는 "판결문 전체를 보면 재판부는 개인인과를 보지 않았다. CMIT·MIT 단독 사용자 중 특이한 폐손상을 나타낸 피해자가 11명, 이 중 70%가 아이들이다"며 "3~4살 아이가 원인도 모를 폐질환에 걸릴 이유가 없다. 직접 조사했던 사람으로서 (법원 판결) 개인의 인과를 완전히 무시한 한계점이었으며, 사실 왜곡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인데, 이게 악용되면 물타기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미 CMIT·MIT는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 출시 전에도 미국에서 화장품 등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유해물질이었다"고 말했다.

백도명 교수는 "과학자들은 학술적으로 입증이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이건 반증이 된다 또는 몇퍼센트 확실하다고 하지 입증이 됐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며 "학술집단과 법원에서 서로 이해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재판에서 물타기 방식으로 처리된 것 같다"고 했다.

이종현 소장은 "판결문은 CMIT·MIT 성분 자체에 유해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이 인정돼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는 2편의 논문과 1편의 보고서로 나왔고, 당연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오열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 "SK 뒤에선 배상 앞에선 책임회피, 애경 피해자 사칭 불법행위"

이들은 유해한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SK와 애경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SK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약 90%에 해당하는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참사의 주범"이라며 "2016년 검찰의 1차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때 각종 로비로 수사와 조사를 빠져나간 책임회피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지난해 초 애경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 피해자 중 폐손상 1, 2단계가 진행된 10여명에게 배상을 해놓고,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두 얼굴의 기업"이라며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여러 계열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루됐음에도 SK그룹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애경은 SK와 더불어 2016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빠져나갔다"며 "2017~2019년 사이에 피해자를 사칭해 피해자 동향을 파악하고, SK와 공모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 기업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2011년 처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발생 이후 10년 동안 축적된 여러 연구와 자료가 피해를 입증하는 데 손색이 없는 과학적 사실이라며,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촉구했다.

박 교수는 "수많은 국내외 화학물질과 건강피해를 다투는 소송 역사에서 기업과 재판부는 더 많은 자료와 연구가 쌓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장한다. 이번 형사 재판도 똑같았다"며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사라졌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요구하는 엄격한 인과관계를 달성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균 한국환경보건학회 부회장 겸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도 "피고인들의 무죄가 나온 건 재판의 대상이 피고의 잘못이 아닌, CMIT·MIT의 질환발생 입증에 대한 과학의 한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는 인과관계보다 피고인의 범행의도를 명확하게 따졌어야 했다. CMIT·MIT의 건강영향 규명은 과학이 할 일이다.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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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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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