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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무죄로 끝난 가습기살균제 재수사…법원 "옥시와는 다르다"

2016년 옥시만 기소…재수사 끝에 2019년 SK·애경산업 기소
법원 "안타깝지만 옥시와는 달라…폐질환 인과관계 입증 안돼"

  •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9:18
  •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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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불기소 2년 만에 재수사로 관심을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결국 전원 무죄로 끝났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옥시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해 납품업체인 이마트 및 필러물산 임직원 등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지난 2011년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을 필두로 원인 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보건당국은 그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특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수사 끝에 2016년 PHMG와 PHG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SK케미칼이 개발한 CMIT와 MIT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소중지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2018년이다. 당시 환경부는 CMIT와 MIT 성분의 유해성을 입증할 유해성검토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들이 재차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검찰은 2019년 7월 수사 끝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50회 이상의 재판을 거치면서 CMIT와 MIT 성분이 폐질환과 천식 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환경부 보고서와 관련해 "국내·외 흡입독성시험 결과, 동물시험, 역학조사 등을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유발 내지 악화에 관한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확인·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시험을 수행한 교수 내지 전문가들은 법정에서 대체로 검찰 신문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변호인 반대신문이나 재판장 보충신문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부로서도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지만,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PHMG·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는 성분이나 위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향후 추가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고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 등을 더하면 애경 제품을 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른다"며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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