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8차 노동당대회 끝…김정은, 군사력 강화·경제 강조
최종건, 2박 3일 이란 방문 마무리…선박 억류 성과없었다
김종인 3자 구도 승리' 맞서 김무성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의 연중 최대 행사인 제8차 노동당 대회가 8일 만인 13일 막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올랐죠. 북한은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를 예고하고 당대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합니다.

김 총비서는 이날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요. 이날 직접적인 대남·대미 메시지는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한국케미호 억류와 관련해 2박 3일 간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는데요.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묶인 원유대금 70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당분간 해법 마련이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80여일 앞둔 가운데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앞선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당선됐거나, 당내 경선 및 본선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어 새로운 인물 발탁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서울시장 3자 구도 승리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맞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누가 봐도 3자 대결서는 이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야권 단일화에 대해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해타산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는 원칙은 모두 공유하면 좋겠다"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대방 지지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 국민의힘 입당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1.13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北 김정은 "핵억제력 강화하고 경제부터 풀 것"...총비서 추대 받고 당대회 종료/뉴스핌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가 8일 만에 막을 내렸다. 북한은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를 예고하고 당대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13일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다만 이날 직접적인 대남·대미 메시지는 꺼내들지 않았다.

부부장 강등된 김여정 "열병식 추적한 南, 특등 머저리들" 비난/뉴스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개인 명의 담화를 통해 남측 합동참모본부를 비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은 것은 남조선 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최종건 차관 결국 빈손귀국 "이란 선박억류 증거 안내놔"/문화일보
2박 3일간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국케미'호 억류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란 측에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란의 행태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대금 70억~80억 달러(약 7조5665억~8조7600억 원)를 받아내기 위한 고육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대이란 정책 변화를 예고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까지 해법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위안부 판결에 日집권당서 주일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의 집권 자민당 내에서 대항조치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전날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한 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남관표 대사 귀국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흡연 욕구 때문에…코로나 격리 병사, 탈출하다 추락/이데일리
코로나19 격리시설에 있던 한 육군 병사가 담배를 사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 부상을 입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께 코로나19 격리시설인 경기도 양주의 영외 독신 간부 숙소에서 격리 중이던 A 병사가 창문을 통해 내려오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안철수·오세훈·나경원'.. 野 새 얼굴은 어디에/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80여일 앞둔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분위기다. 그러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안 대표 출마 여부를 조건으로 출마선언을 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13일 출마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당선됐거나, 당내 경선 및 본선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새로운 도전자가 아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분위기 전환이 절실한 야권 내부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재 영입도 결국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장 보선이 석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로운 인물 등장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고 있다.

정진석, 간 보는 안철수에 "단일화, 100% 여론조사로"/헤럴드경제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놓고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 힘은 서울시장 보선에 출사표를 낸 안 대표를 향해 입당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선거 모드'에 돌입하기 전 야권 분열의 빌미를 막자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렇다할 응답 없이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주도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야권의 단일화는 기호 2번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야권 후보 안철수 유리그릇처럼 다뤄야"/문화일보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 후보 중 한 사람"이라며 "유리 그릇처럼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노골적인 배제와 비판을 이어가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이 주장한 '3자 구도 승리론'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3자 대결서는 이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론과 독자 승리론이 맞붙는 양상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내놓은 안철수는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수"라며 "현실을 인정하고 잘 다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저격하고 비판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단일화 거부하면 野 지지자 등 돌릴 것…정권교체 교두보 만들어야"/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야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달라는 것이 야권 지지자들의 지상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해타산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는 원칙은 모두 공유하면 좋겠다"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대방 지지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 난입 시위 언론 탓…이낙연 "가짜뉴스 단호 대처, 전담기구도"(종합)/서울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선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의해 장악되는 미국 의사당 난입 시위를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 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먹자골목서 출마선언 나경원, 安 겨냥 "현 정권 도움준 사람"/중앙일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오전 나 전 의원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먹자골목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생계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서울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라고 말문을 연 나 전 의원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했지만 정작 정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전임 시장의 성범죄 혐의로 서울은 리더십조차 잃었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로즈업] '의외로' 험난했던 정치인생...나경원, 10년 만의 서울시장 재도전/뉴스핌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1년 첫 도전 후 10년만의 재도전이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집합금지 직격탄을 맞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먹자 골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원'하시는 서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라고 출마 각오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