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전문가 진단] "3월 한미훈련이 남북관계 시험대...대북정책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9일 16:45

최종수정 : 2021년01월09일 16:45

김정은, 강경 대외노선 천명..." 새 핵잠수함 설계 끝나"
전문가 "北, 한미훈련 중단 시험대 놓고 南 반응 살필 것"
"北 요구 수용 쉽지 않아...대북정책 재검토해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한이 먼저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기존의 원론적인 노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남북·북미관계 진전이 어려워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을 남북관계의 분수령으로 내다봤다.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열린 제8차 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1.06

◆ 강경노선 천명한 김정은..."3월 한미연합훈련, 남북관계 시험대"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메시지에 대해 "정세 불확실성 앞에서 '고슴도치형'으로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미와 대남에 대한 요구조건 '문턱'을 최대한 올려 협상 지렛대를 높여 놓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미국 바이든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을 알 수 없어 일단 바이든 정부를 특정한 입장은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며 문턱을 높여 반응을 보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무력 증강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향후 미국의 반응에 따라 북미 대치가 강경하게 흐를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바이든 정부에 강경한 입장을 선언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선제적 유화 메시지보다는 조건부 관계개선론을 펼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것이 홍 실장의 설명이다.

이에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 진전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홍 실장은 "한미연합훈련, 첨단무기도입을 문제 삼은 것은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군사적 문제를 환기시켜 대미 메시지에도 활용하는 측면"이라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한국의 태도를 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북한이 조건형 대남 정책을 내걸었다. 정치 군사적인 장애를 제거하지 않는 한 손을 잡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라면서 "오는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가 북한이 남북관계에 임할 1차적인 준거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노동신문은 8일 제8차 당대회 3일차 소식을 전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문제를 고찰하고 대외 관계 확대발전을 위한 당의 방향을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2021.01.08 oneway@newspim.com

◆ "北 요구 수용 불가능...남북관계 개선방식 재검토해야"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 등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됐다.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신무기 도입을 중단하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라면서 "미국에 요구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의 대표적인 것이 한미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스스로는 국방 무력을 최고수준으로 올리면서 한미동맹을 흔들겠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위협도를 높인다면 우리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은 "한국정부가 방역협력이나 개별관광 또는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보다 북한 핵능력의 단계적 감축과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미국, 중국과 함께 북한을 설득할 때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실장은 "통일부 입장에선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상호간의 노력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실제 추진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조정, 체계적인 군사대화 제의, 남북 합의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루나의 숨겨진 폭탄 '파생상품' [서울=뉴스핌] 이정윤 홍보영 기자= 루나와 테라USD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된 현물 상품외에 장외에서 '파생상품'으로도 변형돼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의 설계나 안정장치가 검증되지 않아, 루나 폭락 피해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루나-테라 폭락에 파생상품도 '타격' 지난 10일 루나가 최고 10만원에서 0.5원까지 폭락하며 전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자, 관련 파생상품들도 퇴출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루나와 테라 파생상품은 루나PERP, 앵커, 미러, 테라ETP 등으로, 가상자산거래소 FTX를 시작으로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상장폐지시켰다.  증권시장에서 루나 관련 상품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지난 12일 스위스 증시에서 거래되는 21셰어즈 테라ETP는 2022-05-19 13:15
사진
'강원' 이광재 36.8% vs 김진태 53.7%...16.9%p 차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6·1 지방선거를 보름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지사 여론조사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5~16일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38명을 대상으로 강원지사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진태 후보(53.7%)가 이광재 후보(36.8%)를 16.9%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후보 없음이 6.9%, 잘 모름이 2.6%로 뒤를 이었다. 2022-05-18 06: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