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코로나벼랑]③ 불합격 기회조차 뺏긴 청년, 정책지원마저 줄어드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6:21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6:21

11월 청년층 고용률 42.4%, 전 연령층 중 최악
내년 채용확정 기업 38% 불과, 취업난 연장 불가피
서울시도 청년수당 1/3 축소, 추가 지원 절실

[편집자]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사태가 해를 넘겼습니다. 국내에서는 3차 대유행까지 이어지며 유례없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나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한)부모들, 학교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극심한 취업난에 몰린 청년, 생사의 기로에서 신음하는 자영업자 등 벼랑끝으로 몰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겨울보다 차가운 현실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코로나로 인해 청년들이 느끼는 취업 한파는 상상 이상이다. 합격은 커녕, 불합격이라도 좋으니 면접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한탄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드러난 수많은 경제지표는 청년들의 고통을 여과없이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4%에 그쳤다. 40~49세(77.4%)와 30~39세(75.5%), 50~59세(75.1%)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물론, 60세 이상 고용률 44.1%보다도 낮다.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8.1%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33만1000명이 직업을 잃었다.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해야 할 청년들이 오히려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고용률과 가장 높은 실업률에 맞닥뜨린 게 현실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마다 고용시장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20~30대 청년층의 타격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첫 확산 여파가 강하게 불어닥친 4월에 42만개, 재확산 여파가 덮친 9월에 50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다. 22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청년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0.10.22 yooksa@newspim.com

더구나 이 조사는 지난해 말 시작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청년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조사한 '2021년 대졸신입 채용방식' 결과에 따르면 올해 확실한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705개사 중 38.7%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 인한 예산 및 인력 부족에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았다.

대표적인 정책인 청년수당은 2020년에만 3만2000명에게 지급됐다. 2019년 6528명 대비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청년월세에는 3만4000명(5000명 선발)이 몰렸다.

10월에는 400명의 청년인턴의 인건비(월 250만원씩 2개월)을 지원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사업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취업한파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문제는 올해다. 코로나 영향은 여전하지만 이를 해결할 추가 대안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배정한 올해 청년층 지원 예산은 4221억원. 하지만 이중 취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주거안정 성격이 강한 주택관련 예산 3376억원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규모가 적다. 실제로 올해 3만5000명을 지원한 청년수당은 올해 2만명으로 줄어든다. 관련 예산 역시 9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감소했다.

더 큰 변수는 오는 4월 7일로 예정된 보궐선거다. 청년지원 정책을 누구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해당 정책들은 동력을 잃은 상태다. 그동안 박원순표 청년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던 야권에서 승리할 경우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궐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별고용노동자 등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관련된 지원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 지원규모가 줄어든 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겹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으로 실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의 수는 지난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일자리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