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10년간 10.9조원 투입한다…안전성·연관산업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09:21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09:21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부산항(부산남항, 진해신항 등 포함)에 총 10조9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부산항 항만시설의 재해 안전성 강화, 연관산업 인프라 확충, 항만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항 계획평면도[사진=부산시] 2020.12.30 ndh4000@newspim.com

▲항만시설 재해 안전성 강화

먼저 '부산남항(이하 '남항')'일원 항만 배후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이 추진된다. 태풍 내습 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서구 암남동 한진 매립지 앞 500m와 남항 서방파제 365m에 폭 43m의 방재호안이 조성될 계획이다.

한진매립지 일원은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7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2018부터 시공 중인 방재호안 1단계(500m) 사업과 연계해 2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풍 등 기상악화 시 항만배후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박지 내 해양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4500m)도 장래 계획(2030년 이후)으로 반영했다.

이번에 장래계획으로 반영된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 건설은 대형 SOC사업으로, 부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등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기상악화 시 항만시설과 청학동 배후지 일원 민간시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방파제 1,300m)도 반영되었는데, 이를 통해 그동안 북항에 산재되어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쳤던 소형선(부선, 급유선 등)의 계류공간을 집단화하고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을 지원하는 효과도 함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낙동강 하구의 어선 통항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선박 통항로 준설(28만3000㎥) 계획도 이번에 반영되었다. 이로써 눌차도~진우도~신자도~백합등의 안전 통항로가 확보되어 어업인의 인명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항만 연관산업 인프라 확충

급증하고 있는 선박수리 수요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도 동삼동 영도신방파제 일원에 선박수리 공간을 조성(북항 파제제, L=400m)할 계획이다.

부산신항 남'컨'서측에는 다양한 화물에 대한 원스톱 항만물류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잡화부두 2선석과 배후부지가 확보되고, 환적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형선 '컨'계류시설인 피더부두 2선석도 확충한다. 잡화부두와 배후부지가 일체화된 공동물류센터 등이 조성되면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물류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제3차 항만기본계획 등 기존계획에 포함되었던 신항 LNG벙커링 터미널, 3만톤급 이상 대형 수리조선단지도 이번 계획에 반영되었는데, 원스톱 종합 항만서비스 구현 등 부산항의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항 내 항만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병목구간이었던 해안·새벽시장 전면에 있는 소형선 부두 365m 구간을 최대 20m 폭으로 확대한다. 남항 내 부족한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어선집중을 분산시키고 작업공간을 늘리기 위해 소형선 부두 100m가 공동어시장 앞에 추가적으로 조성된다.

◆북항·용호부두 재개발 지원 등

이번 항만기본계획에는 북항재개발(1·2단계) 등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항만시설 재배치 내용도 포함됏다.

먼저 그동안 잡화부두 역할을했던 북항의 1~4부두가 북항재개발로 사라지고 감천항의 잡화부두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일원에 잡화부두 1선석 및 야적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향후 추진될 용호부두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용호만 안쪽에 정온수역을 확보하기 위해 용호부두 방파제(100m)가 100m 추가 연장될 계획이다.

2019년 5월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항 미래비전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가덕도 고직말 일원의 해양문화공원(8만5000㎡)도 이번 항만기본계획에 친수시설로 반영되었다.

이 밖에도 동삼동 해경부두 내 소형선박의 계류공간을 확충(부두 210m, 파제제 60m)하여 신속한 해양 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며, 부산항 내 준설토 투기를 위한 신선대 제2투기장(호안, 751m)도 새롭게 만들어질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최대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이양되는 남항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연안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특송화물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물류기능 강화, 기존항만의 스마트항만 전환 등 미래지향적인 항만 발전전략을 발굴하여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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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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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