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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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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영애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변창흠 "여성은 화장 때문에 나와서 아침 안먹어" 또 구설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한국여성학회장을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야당의 질타 청문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후보자는 두 전직 시장의 추문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현 이정옥 장관과는 궤를 달리하죠. 이정옥 장관은 이번 보궐선거가 우리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장이 될 기회라는, 국민 정서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 잘 보이고 싶었는지 모를 발언으로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는 어제 열렸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또 벌어졌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다 "여성은 화장 때문에 (나와서) 아침 먹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여성에 대해 선입견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으로, 실제 사실인지와 더불어 발언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능력 외에 시대 흐름을 읽는 감각도 필요합니다. "여자가~ 남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주변에 설치된 비말 가림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어둔 문구들이 비치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백신 4400만명분 '부풀린 희망'…청와대의 세가지 실책/한겨레
청와대가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에 연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백신·치료제 개발 및 물량 확보를 13번이나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청와대는 23일에도 '백신 티에프에서 청와대가 손 뗐다'는 한 언론 보도를 공개 반박했다.

문 대통령 "대한민국 변화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할 것"/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내년에 청년 55만5천명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을 두고 "정부는 청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게 함께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차 개각 앞두고 관료출신 실무진 전진 배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2차 개각 등을 앞두고 관료 출신의 실무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차관급 교체를 통한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해외 정보' 담당 국정원 1차장, 4개월 만에 교체 배경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53)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을 발탁했다. 국정원 제1차장은 대북·해외 정보 분석을 총괄하는 자리다. 지난 8월 임명된 김상균 현 1차장이 4개월만에 교체된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단독] 주한 미군 이르면 다음 주 접종...카투사도 맞는다/조선일보
주한 미군은 23일 이르면 다음 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한국인 카투사 장병, 군무원들도 백신을 맞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中·러시아에 선물" 주장/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통과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가 인사이드] 정경심 유죄판결 다음날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정국 분수령/뉴스핌
'조국 사태'가 다시 발발할 모양새다. 23일 정경심 전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된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임기 후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스페셜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 이종구 "12억 이하 1주택 재산세 반값으로 낮출 것"/뉴스핌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 생활을 지낸 경험과 경륜을 살려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부동산,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던진 출사표다.

국회 법사위,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 돌입/뉴스핌
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날 중 협의 절차를 마쳐 내일(24일) 소위부터 열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정법이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소위를 두 세 차례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靑 '변창흠 장관' 밀어붙일듯… 野 동의없는 26번째 장관?/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절차에 따라 그를 임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민의힘, 늦어도 내주 초 전에 인적쇄신/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했던 인적 쇄신을 곧 실행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빠르면 24일, 늦어도 다음 주 초 전에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며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당협위원장 49명 목록을 모두 올려놓고 비대위 회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운명, 보수 성향 이동원 대법관에 달렸다/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23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보수 성향인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전자배당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엔 이 대법관 외에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재형·민유숙·노태악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1주택법' 논란 진화나선 與 "법안 발의땐 당과 상의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의 상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소비로 쓰인 건 26~36% 수준/경향신문
올해 5~8월 전 국민에게 14조2000억원 규모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신용카드 매출이 약 4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30% 정도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썼다는 의미다. 소비진작 효과는 해외 사례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여행·숙박업 등 정작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극심한 대면서비스 업종에 미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변창흠, 막말로 덮은 '막말 해명'…야, "사퇴해야" 맹폭/한겨레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임대주택 관련 회의에서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한 발언을 해명하며 또 다른 설화를 빚었다. 변 후보자는 당시 발언이 셰어하우스 입주자들이 공유식당에서 아침을 함께 먹는 방식으로 설계된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소개했다. 변 후보자는 이어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지 않는다. 특히 여성은 화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아침 식사를 하는 거를 전제로 부엌을 줄이고 (공유식당을) 만들어놓으면 실제 문화와 맞는가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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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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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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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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