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 이종구 "12억 이하 1주택 재산세 반값으로 낮출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6:17

"기필코 경제 살리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출마"
"서울 그린벨트 해제, 10년내 120만호 공급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 생활을 지낸 경험과 경륜을 살려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부동산,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던진 출사표다. 그는 국세청,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 공직을 두루 거쳤고, 서울 강남갑에서 3선을 지낸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이 전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울시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부부, 청년, 서민 등을 위한 주택을 10년 동안 12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기준도 1가구 1주택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12억원 이하 1주택의 재산세는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경험과 경륜을 꼽았다. 그는 "무려 28년 동안 행정을 해왔다. 공무원들과 호흡을 잘 맞춰 서울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며 "물론 적지 않은 나이다. 그러나 아직 건강하고 일머리를 잘 아는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확실한 적임자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가 시작되면 결국 선거비용 문제가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만이 국고보조금과 당비 등을 활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다만 참가 시기는 당 지도부에서 적절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50년 부산 출신인 그는 정치명문가 집안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6선 의원을 지낸 고(故) 이중재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이다. 이 전 고문의 고향은 전남 보성으로, 이 전 의원은 자신이 태어난 부산보다 아버지의 고향인 전남을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여기며 그간 호남에 대한 애정을 여러차례 보여왔다.

이 전 고문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1회로 졸업한 뒤 인촌 김성수 선생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6대 전국구 의원으로 의정 생활을 시작했다. 이 전 고문은 6선 내내 국회 재무위원회(현 기획재정위)에서만 활동한 특이한 이력이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의 길에 들어섰다. 선친의 영향을 받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거치는 등 정통 경제 관료로서의 이력을 쌓았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선친이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서울 강남갑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며 정치인의 삶을 살게 됐다. 국회에서도 재경위 간사,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정책위 부의장 등 경제통, 정책통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8대 재선에 성공했고, 19대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20대 총선에서 3선 반열에 올랐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MB) 후보를 지지하며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20대 의원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았고, 김무성 전 의원 등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했다. 복당한 후 21대 총선에서는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태영호 의원에게 지역구를 양보하고 상대적으로 험지인 경기 광주을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쓰나미'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꾸준히 물밑 행보를 이어오다 심각해진 서울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며 당 안팎의 출마 권유로 내년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다음은 이종구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시기와 계기는 무엇인가.

▲ 서울시장 출마를 저의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IMF) 사태 때 큰 재난에 빠졌었다. 당시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넣어서 사태를 수습했는데, 당시에 제가 실무 총책임자를 맡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IMF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고통거리로 부동산 정책, 세금 문제 등이 꼽힌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저는 오랜 시간을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해왔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부름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했고, 국회에서 기재부를 관장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하며 세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여러가지 일을 해왔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관주도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관주도라는 것은 시장이 실패했을 때 시장을 보조하는 것이 관의 역할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관이 주도를 하다보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경제 체제로 들어선 것이다.

먼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이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이 협소해 거주하는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층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이다. 층고제한도 어느정도 해제해 그 지역의 사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과 개발이익이 나오면 세금을 일정 부분 내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9억원이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난 2008년 기준이다. 지금은 서울시 일반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 넘는다. 종부세는 부동산 또는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는 판단에 부과하는 것인데, 현 시세에서 9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 국회에서부터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재산세를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출마한 이유는 저 자신을 희생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이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존경하고 좋은 분들이라 생각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같이 경쟁하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나와야 한다.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서울시장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정권심판론 보다는 부동산, 세금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한다.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서울시장이 나와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판이 시작되면 당연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선거가 시작되면 결국 선거비용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힘만이 국고보조금과 당비 등을 활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가 참가할지, 나중에 참가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당 지도부에서 적절히 결정하리라 본다.

-강남갑에서 3선을 지냈으나 가장 최근 선거였던 21대 총선에서 경기 광주을에 출마한 전력이 있다. 타 후보들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저는 공격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후보 중에서 가장 약점이 없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들에게 여러가지 구설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동안 소신껏 정치를 해왔다. 또 경제를 중심으로 한 모더레이트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막말 파동 등도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이끌어왔다. 박 전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잃어버린 서울의 10년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전 시장은 본인의 대권을 위해 2000여개의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등 여러가지 위성 조직들을 만들었다. 물론 괜찮은 조직도 있지만, 많은 조직들이 박 전 시장 개인을 위한 대선용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많다.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결국 서울시민들의 혈세 아니겠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서울시의 엄청난 누수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야당의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금방 고칠 수 있다. 위성조직들을 수습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중소상공인과 영세상인 아닌가. 이런 분들을 위한 공약들을 잘 만들어서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내년 보궐선거도 언텍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전략이 있나.

▲제가 정치를 하면서 소위 '빅마우스'를 사용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 바른정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새누리당 시절 정조위원장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서포트를 해왔다. 그런 제가 갑자기 SNS 등에 격한 말을 하고 공격적인 단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언론 인터뷰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 차분하게 저의 공약들을 설명하겠다.

-이종구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곳은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 아니겠나. 제가 좋은 해법을 내놓겠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서울시의 그린벤트를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 도봉과 노원, 금천과 구로 등에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갑자기 고층 아파트를 만들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린벨트를 조금씩 풀어서 신혼부부와 청년, 서민들을 위한 작지만 콤팩트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10년 동안 12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아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해결하겠다. 서울시민들의 생각에 맞춰나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정치 명망가 집안인데 선당후사 정신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한 이후 국회를 떠나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전체 이끌고 국무위원급으로 자리로 중요한 자리다. 행정인으로서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행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다. 무려 28년 동안 행정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차별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제가 적지 않은 나이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건강하고 일머리를 잘 아는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울시정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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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