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내년 상반기 중산층 건설임대주택 세제혜택 정비"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08:05

"내년 중 주택 46만호 공급…아파트 32만호 포함"
"시장교란행위 엄정 대응…올해 1203억원 추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7 yooksa@newspim.com

정부는 지난 17일 공개된 내년도 경방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춰 재산세 감면기준도 수도권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조기에 정비하겠다"며 "시장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용산 캠프킴(국방부↔LH) 등)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하여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6월)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덧붙여서 "내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3만6000호, 공실임대 활용분 3만9000호 제외)을 포함한 총 46만호(수도권 27만8000호, 서울 8만3000호), 아파트 기준 총 31민9000호(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공급 등 기존에 마련한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했다.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8.5일 출범)를 계기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여 왔으며, 그 결과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2020년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 및 1203억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에도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집중단속,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 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올해 중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