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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양극화 개선…지니계수·5분위배율 역대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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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5분위배율·상대적빈곤율 역대최저
통계청 "공적이전소득 증가로 소득분배 개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 복지지출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주요 분배 지표가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39로 지난해(0.345)와 비교해서 0.006 줄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자료=통계청] 2020.12.17 onjunge02@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은퇴연령층과 18~65세 근로연령층의 소득분배가 더욱 개선됐다. 지난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89, 근로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17로 전년대비 각각 0.008, 0.017 줄었다.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도 떨어졌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은 6.25배로 전년대비 0.29배포인트 감소했다. 근로연령층은 5.67배에서 5.40배로, 은퇴연령층은 7.94배에서 7.21배로 하락했다.

상대적 빈곤율도 떨어졌다.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6.3%로 전년대비 0.4%포인트 감소했다. 근로연령층은 11.8%에서 11.1%로, 은퇴연령층은 43.4%에서 43.2%로 줄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빈곤층이 줄었다는 얘기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해당 지표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정부 복지정책 영향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공적이전 소득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의 격차가 국민이 사업이나 일을 해서 번 돈인 시장소득의 격차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4로 전년대비 0.002 올랐으나 처분가능소득은 0.345로 0.057개선됐다. 소득 5분위배율의 경우도 시장소득은 11.15배에서 11.56배로 격차가 커졌으나 처분가능소득은 6.54배에서 6.25배로 줄었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9.9%에서 20.8%로 악화됐지만 처분가능소득은 16.7%에서 16.3%로 개선됐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시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1~2분위에서 근로소득이 줄고 전 분위에 걸쳐 사업소득이 감소하면서 분배수준이 나빠졌다"며 "반면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 지표는 역대 최저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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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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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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