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국, 전 세계서 10번째로 국방비 많이 쓴다…미국, 압도적 1위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7:17

미국 38%·중국 14%·한국 2.3%
미국산 무기 최다 구매국은 사우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이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기술품질원이 14일 발간한 '2020 세계방산시장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세계 국방비 지출 점유율에서 2.3%를 차지하며 10위에 올랐다. 지출액은 439억 달러였다.

[사진=국방기술품질원 발간 '2020 세계방산시장연감']
[사진=국방기술품질원 발간 '2020 세계방산시장연감']

전 세계 국방비 지출 1위는 점유율 38%를 차지한 미국이었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7320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이는 상위 2~11위 10개국의 지출액 합계와 거의 유사한 규모다.

연감은 이에 대해 "1만 6000명에 달하는 추가 병력 모집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기존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의 현대화 사업비용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서는 4.9%에 불과했다. 2010년에는 GDP 대비 15%까지 국방비 지출이 치솟았었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이 국방비 지출 2위에 올랐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14%에 해당하는 26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연감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85%p나 증가했다. 연감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 뒤는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이 이었다. 한국은 2018년에 이어 10위를 유지했다. 전년 대비 36%p 국방비 지출이 늘었다.

[사진=국방기술품질원 발간 '2020 세계방산시장연감']

◆ 미국, 한국에 무기 수출 34%p 감소…일본은 85%p 증가

미국은 국방비 지출 뿐만 아니라, 무기를 수출한 국가의 수 역시 세계 최대 수준이었다.

연감에 따르면 2015~2019년간 미국은 전 세계 96개국에 무기를 납품했다. 이는 전 세계 무기 수출 비중의 36%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러시아로,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21%를 차지했다.

2015~2019년간 미국이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한 지역은 중동이었다. 이 기간 미국 무기 수출의 51%가 중동에 수출됐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가장 큰 무기 수출대상국으로 집계됐다. 사우디는 미국 전체 무기 수출액의 25%를 차지했다.

사우디 다음으로 미국이 무기 수출을 많이 한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였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은 인도(-51%), 파키스탄(-92%), 싱가포르(-60%), 한국(-34%), 대만(-38%)에 대한 무기 수출 감소의 결과로 2010~2014년 대비 20% 하락했다.

반면 호주와 일본에 대해선 각각 미국산 무기 수출이 41%p, 85%p 증가해 다른 지역의 감소분을 상쇄했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에서 10번째로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로 조사됐다.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1%를 차지했다.

특히 2015~2019년 동안 무기 수출이 2010~2014년 대비 143%나 증가했다.

이 기간 한국 무기 수출 지역도 다양화됐다. 이전 10여년 간은 한국 무기의 50%가 터키로 수출됐는데, 2015~2019년에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50%), 유럽(24%), 중동(17%) 등으로 무기를 수출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