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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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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패배한 국민의힘…주호영, 보수세력 만나 "문정권 조기 퇴진"
김종인은 장외투쟁 부정적 "당과 시민단체 달라, 혼돈할 필요 없다"
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연설문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다수의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나선 가운데 별다른 견제 수단을 찾지 못한 국민의힘 내에서 장외투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리는 강경 보수세ㅣ력의 모임에 주 원내대표가 참여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당을 대표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돈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의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진보 세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합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연설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를 나타내며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 입법 전쟁 때문인지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공수처법 아웃을 외치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폐플라스틱 넥타이' 착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연설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집무실 책상엔 지구환경위기시간을 나타내는 오후 9시47분을 가리키는 탁상시계가 놓여진다. 1992년 환경시계는 오후 7시49분이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최저…與 소폭상승 재역전"[리얼미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를 나타내며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1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7.1%로 나타났다.

前 북핵 협상가 4인 "北, 바이든 행정부 겨냥한 도발 가능성 낮아"/문화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직 한·미 북핵 최고 협상가 4명이 북한이 심각한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 접근법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주파' 문정인 "中보다 한미동맹에 더 관심 둬야"/한국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0일 한국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보다는 한·미 동맹에 더 큰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관계에 공을 들이는 정부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만난 비건 "北 기회의 창 열려 있다"/머니투데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인도주의 협력을 포함한 남북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북한에 대한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이른 시일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정기국회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이 좌초된 가운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장외투쟁에 선긋기…"당이 할 일, 시민단체 할 일 따로 있다"/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은 당의 할 일이 따로 있다"며 장외투쟁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돈해서 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태극기 세력과 손잡나…"정권 종식에 이견 없다"/노컷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참여한 행사에 나가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현실 인식과 처벙에 대해서는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아 이같이 말하면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남국 "남혐을 정치에 이용"…정의당 "자질 문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이 김 의원의 낙태죄 공청회 발언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남성도 낙태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이라며 "정의당이 언제부터 '남성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게 됐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질문을 '여성의 삶을 짓밟은 막말'로 생각한 논평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원외현역 36% 물갈이에 "비대위가 최종 결정" 제동/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0일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양희)의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권고에 대해 "(교체 대상에 오른) 해당 당협의 실질적인 설명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가지고 시도당 위원장의 의견도 청취하겠다"며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비대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배준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주당 내부서 "공정거래법 후퇴는 잘못" 전속고발권 폐지 재추진론 등장···왜?/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부터 "개정안이 후퇴된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로 다시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나왔던 '개혁 취지 후퇴'라는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법안 재추진론으로 비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사과드리고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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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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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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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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