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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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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확산에 "수도권 역학조사 능력 강화하라"
靑 "김정숙, 우윤근 부인에 '비서실장 만나달라' 보도 사실무근"
이낙연 "9일 본회의까지 권력기관 개혁3법 반드시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 지역의 역학조사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문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7일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는 청와대에도 다가선 모습인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은 어제 저녁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밀접 접촉자가 아님에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자비를 들여 자발적·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비대면 재택 근무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죠.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도 9명 추가되는 등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지난달 말부터 시행해 온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우윤근 전 주러이사연방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의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위기설이 돌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쟁점법안 처리에 작심한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오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못하게 한다면 나도 더는 비대위원장 직(職)을 맡을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야당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등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文, 코로나19 급증세에 "군·경찰 최대한 투입, 역학조사 강화"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 지역의 역학조사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감염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의 속도를 높여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국방부, 거리두기 2.5단계 28일까지 유지…장병 휴가 중단 조치 연장/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추가됐다. 군 당국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지난달 말부터 시행해 온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과 강릉, 충남 서산 등 전국 각지 군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발생했다.

靑 "김정숙, 우윤근 부인 만난적 없어…비서실장 인사 일절 관여안해"/머니투데이
청와대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우윤근 전 주러시아연방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의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코로나 검사 받고 자가격리/조선일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강 대변인은 어제(6일) 저녁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밀접 접촉자가 아님에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자비를 들여 자발적·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비대면 재택 근무에 들어가 있다"며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도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음주 차량에 치어 숨진 대만인 유학생…경찰청 "운전자 강력 처벌 받을 것"/한국일보
대만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를 구속하고 (운전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7일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美비건 부장관 면담…한반도 현안 의견 교환/아시아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는 8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비건 부장관과 면담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국민 52.8% "국회, 법정시한 내 내년 예산안 처리 잘했다"/뉴스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해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7일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백신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60%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봤다. 이밖에 국민의 47.5%는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을 꼽았다.

안철수 "분노 유발자 추미애 경질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하자"/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지난주 진했됐던 4개 부처의 개각을 두고 "국민 분노 유발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경질하고, 교체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돌입/뉴스핌
정의당이 7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는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정의당은 오늘부터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수요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정의당은 더 이상의 중대재해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들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김종인 "9일 전직 대통령 과오 사과...막으면 비대위원장 못해"/조선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오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못하게 한다면 나도 더는 비대위원장 직(職)을 맡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작심' 이낙연 "모레까지 공수처법 반드시 처리, 내가 책임 진다"(종합)/서울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애초에 특수부 출신 尹 검찰총장 임명 무리였다…돌이켜 반성"/중앙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특수부 출신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까지 시킨 것은 무리였지 않았나"라며 "집권당이 임명해 놓고 무슨소리 하냐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다. 돌이켜서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與 '경제3법' 처리 임박…강행 혹은 합의?/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합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방침이다.

[단독] 보수 부동산정책을 사회운동으로 돌파? 변창흠의 '철학'/한국일보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 운동이 필요하고, 그 사회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세입자들이 연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세입자 운동이 필요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7년 전 발언이다. 변 후보자가 소속된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학회)에서 그가 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회 운동으로서 전국 단위의 세입자 권리 운동을 강조한 것을 비롯해 다소 급진적인 내용이다.

힘으로 밀어붙인 독선의 위기… 또 힘으로 모면하려는 민주당/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기국회 종료 3일을 남겨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과 부동산 실정, 무리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역풍 등 최악의 복합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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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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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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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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