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 11조1700억 전년비 17%↑...그린뉴딜에 4.5조 집중 투자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09: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한해 동안 미래차 보급,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과 같은 그린뉴딜사업에 4조5000억원이 쓰인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총 11조1715억원 규모의 2021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 9조5393억원) 보다 17.1% 늘어난 금액이다. 최종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약 938억원 증액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 청사 전경 2020.12.03 donglee@newspim.com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사업 수행기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원이 감액됐다.

우선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약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낸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2025년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7000만원을 새로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전년도 적자를 발생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이며 수소가스 구입가와 손익분기점 달성가격 차액 70%(약 2800원/kg)를 지원한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종합계획 수립하고 내년 예산으로 526억원을 확보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도 계속 다진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산은 올해 20억원(추경)에서 내년에 146억원으로 늘어났다.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예산도 16억원(추경)에서 내년에는 57억원으로 증액됐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2000억원(추경)에서 3111억원으로,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은 94억원(추경)에서 396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발전전략(LEDS) 마련에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부문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건물·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간다. 공공부문 2050 넷제로 모델 발굴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8억원이 새로 마련됐다.

또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에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해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34억3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기후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12억원을 새로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 예산도 18억원에서 내년에 26억원을 증액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원을 새로 편성해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기후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을 상향하고 댐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 및 분석을 자동화하고 수위관측소 확대 설치, 소형 강우레이더 추가 구축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예보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2.03 donglee@newspim.com

수자원종합연구 예산을 올해와 같은 123억원을 유지하고 수문조사시설 설치·개선 예산을 286억원에서 499억원으로 늘렸다.

댐-상수도-하수도 물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 댐 스마트 안전관리에 새로 150억원을 마련했다.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189억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 예산은 4264억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204억원을 확보했다.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지자체·수자원공사)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412억원을 배정받았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은 올해 6027억원에서 내년에 6282억원으로 늘어났다.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예산은 10억원에서 40억원 증가했다.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 예산은 90억원에서 174억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운영 예산은 6억4000만원에서 19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은 내년에 3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내년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26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재활용품 비축사업 예산은 94억원에서 259억원으로 늘렸다.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 예산은 54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올해 기본 구상에 20억원을 투입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에는 내년에 15억원을 들여 입지 후보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1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 구축에 23억원원을 배정받았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면서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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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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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