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 11조1700억 전년비 17%↑...그린뉴딜에 4.5조 집중 투자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09: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한해 동안 미래차 보급,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과 같은 그린뉴딜사업에 4조5000억원이 쓰인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총 11조1715억원 규모의 2021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 9조5393억원) 보다 17.1% 늘어난 금액이다. 최종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약 938억원 증액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 청사 전경 2020.12.03 donglee@newspim.com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사업 수행기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원이 감액됐다.

우선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약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낸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2025년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7000만원을 새로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전년도 적자를 발생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이며 수소가스 구입가와 손익분기점 달성가격 차액 70%(약 2800원/kg)를 지원한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종합계획 수립하고 내년 예산으로 526억원을 확보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도 계속 다진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산은 올해 20억원(추경)에서 내년에 146억원으로 늘어났다.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예산도 16억원(추경)에서 내년에는 57억원으로 증액됐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2000억원(추경)에서 3111억원으로,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은 94억원(추경)에서 396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발전전략(LEDS) 마련에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부문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건물·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간다. 공공부문 2050 넷제로 모델 발굴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8억원이 새로 마련됐다.

또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에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해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34억3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기후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12억원을 새로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 예산도 18억원에서 내년에 26억원을 증액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원을 새로 편성해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기후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을 상향하고 댐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 및 분석을 자동화하고 수위관측소 확대 설치, 소형 강우레이더 추가 구축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예보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2.03 donglee@newspim.com

수자원종합연구 예산을 올해와 같은 123억원을 유지하고 수문조사시설 설치·개선 예산을 286억원에서 499억원으로 늘렸다.

댐-상수도-하수도 물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 댐 스마트 안전관리에 새로 150억원을 마련했다.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189억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 예산은 4264억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204억원을 확보했다.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지자체·수자원공사)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412억원을 배정받았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은 올해 6027억원에서 내년에 6282억원으로 늘어났다.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예산은 10억원에서 40억원 증가했다.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 예산은 90억원에서 174억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운영 예산은 6억4000만원에서 19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은 내년에 3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내년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26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재활용품 비축사업 예산은 94억원에서 259억원으로 늘렸다.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 예산은 54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올해 기본 구상에 20억원을 투입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에는 내년에 15억원을 들여 입지 후보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1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 구축에 23억원원을 배정받았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면서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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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베뮤' 전 지점 근로감독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대상 근로감독을 전 지점으로 확대했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전국 18개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앞서 착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주식회사 LBM) 및 인천점 근로감독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감독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부는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LBM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휴가 및 휴일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했다. 롯데백화점 런던베이글뮤지엄 잠실 롯데월드몰 내부 전경 [사진=롯데백화점] 확대된 사업장은 본사 외에도 런던베이글 뮤지엄 매장 7곳, 공장 3곳, 아티스트베이커리 1곳, 레이어드 지점 4곳, 하이웨스트 지점 2곳 등 18곳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 살펴본다.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창업 이래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승인 신청 건수가 6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결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11-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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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GYLC]성남 성보경영고, 6일 콘서트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25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eonggi-do Youth Life-Respect Concert, GYLC)'가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오는 11월 6일 성남 성보경영고등학교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자율, 균형, 미래 – 생명의 리듬을 느껴봐. We are the Light'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음악과 대화,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으로, 지난 수원·파주·용인·고양 지역 공연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무대를 앞둔 성보경영고 학생들 역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왔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개그맨 장용,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 2025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 원더걸스 출신 유빈, 가수 조은세, 우디(Woody) 등 화려한 출연진이 총출동해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한다. 첫 무대의 문을 여는 개그맨 장용은 특유의 위트와 따뜻한 강연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두드릴 예정이다. '가위바위보협회장'으로 알려진 그는 "이기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자신만의 인생철학을 유쾌하게 풀어내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승리법'을 전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가 청춘의 에너지로 체육관 전체를 뒤흔들 예정이다. 땀방울이 흩날릴 만큼 열정적인 퍼포먼스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내며 함께 호흡하게 된다. 팀원들은 "춤은 언어가 달라도 마음을 연결한다"며 "이 무대가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대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은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답게 폭발적인 사운드와 리듬으로 생명의 박동을 표현한다. 그는 "비트는 심장 소리와 닮았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건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음악으로 전하는 따뜻한 철학을 들려줄 예정이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그맨 장용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사회를 맡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그 뒤를 이어 원더걸스 출신 유빈이 등장한다. 유빈은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걸어온 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돌로서의 화려한 시절 뒤에 숨은 노력과 고민, 그리고 성장의 시간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모두에게 빛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전할 예정이다. 또한 가수 조은세는 감성 발라드로 청춘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멘트로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넬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의 문을 닫는 우디(Woody)는 잔잔한 노래 속에 "힘든 시간이 언젠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아, 콘서트의 감동을 완성한다. 이번 행사에는 스택빈(STACKBEAN)과 넥스브이(NexV), 농심, 아모레, 롯데, 애경 등 유통업체가 후원사로 함께 했다. 스택빈은 학생들에게 커피와 건강 음료를 제공하며 "오늘만큼은 우리도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라며 웃음꽃을 피운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또한 AI 정서상담 솔루션 기업 넥스브이(NexV)는 인공지능 상담기기 '위로미(Weromy)'를 현장에 비치해, 학생들이 대화로 마음을 나누고 즉석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 학생은 "위로미랑 대화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교육의 한 장면"이라며 "학생들이 음악과 웃음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수 우디가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한편,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LC)'는 지난 한 달간 경기도 내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학교마다 학생들의 호응이 커지고, 교사와 학부모들 역시 "이런 공연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성보경영고 공연은 그 여정의 마지막 무대로, 청춘의 열정과 생명의 가치가 어우러지는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마지막 무대는 단순한 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느낀 감동이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AI 기반 마음상담 기기 '위로미'를 체험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스택빈이 후원한 커피차에서 음료를 받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windy@newspim.com 2025-11-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