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 11조1700억 전년비 17%↑...그린뉴딜에 4.5조 집중 투자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09: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한해 동안 미래차 보급,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과 같은 그린뉴딜사업에 4조5000억원이 쓰인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총 11조1715억원 규모의 2021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 9조5393억원) 보다 17.1% 늘어난 금액이다. 최종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약 938억원 증액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 청사 전경 2020.12.03 donglee@newspim.com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사업 수행기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원이 감액됐다.

우선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약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낸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2025년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7000만원을 새로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전년도 적자를 발생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이며 수소가스 구입가와 손익분기점 달성가격 차액 70%(약 2800원/kg)를 지원한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종합계획 수립하고 내년 예산으로 526억원을 확보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도 계속 다진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산은 올해 20억원(추경)에서 내년에 146억원으로 늘어났다.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예산도 16억원(추경)에서 내년에는 57억원으로 증액됐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2000억원(추경)에서 3111억원으로,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은 94억원(추경)에서 396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발전전략(LEDS) 마련에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부문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건물·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간다. 공공부문 2050 넷제로 모델 발굴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8억원이 새로 마련됐다.

또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에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해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34억3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기후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12억원을 새로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 예산도 18억원에서 내년에 26억원을 증액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원을 새로 편성해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기후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을 상향하고 댐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 및 분석을 자동화하고 수위관측소 확대 설치, 소형 강우레이더 추가 구축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예보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2.03 donglee@newspim.com

수자원종합연구 예산을 올해와 같은 123억원을 유지하고 수문조사시설 설치·개선 예산을 286억원에서 499억원으로 늘렸다.

댐-상수도-하수도 물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 댐 스마트 안전관리에 새로 150억원을 마련했다.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189억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 예산은 4264억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204억원을 확보했다.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지자체·수자원공사)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412억원을 배정받았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은 올해 6027억원에서 내년에 6282억원으로 늘어났다.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예산은 10억원에서 40억원 증가했다.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 예산은 90억원에서 174억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운영 예산은 6억4000만원에서 19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은 내년에 3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내년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26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재활용품 비축사업 예산은 94억원에서 259억원으로 늘렸다.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 예산은 54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올해 기본 구상에 20억원을 투입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에는 내년에 15억원을 들여 입지 후보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1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 구축에 23억원원을 배정받았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면서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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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