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시민단체, 포스코·롯데 등 '미얀마 군부 사업 관계 단절 요구' 진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인권단체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 운영 기업과 일부 한국기업이 사업 관계를 맺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미얀마에정의를·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로힝야연대)은 26일 포스코, 롯데, 이노그룹, 태평양물산, 대선조선과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 및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곤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미얀마 양곤에서 5일(현지시간) 아웅산 수지 대표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당(NLD)을 지지하는 의상을 입은 자전거 인력거꾼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2020.10.05 kckim100@newspim.com

진정서는 인권위,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소에 각각 제출됐다.

로힝야연대에 따르면 포스코는 MEHL과 2개의 합작법인인 미얀마 포스코 C&C와 미얀마 포스코제철소를 두고 있다. 포스코는 또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롯데호텔의 개발자 겸 대주주다. 호텔은 군부 소유의 땅에 70년간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됐다.

로힝야연대는 "포스코가 지난 12일 MEHL측으로부터 배당금을 인권침해 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제앰네스티의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 나오면 MEHL에 배당금 지급을 보류하고 심각한 경우 합작 관계의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로힝야연대는 "포스코의 답변은 MEHL의 배당금을 받는 서부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들이 2016년부터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집단학살해 왔다는 UN과 그 산하 인권기구, 국제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MEHL의 답변만을 그대로 인용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는 양곤의 군부 소유 토지에 건설 후 운영, 이전하는 방식의 호텔 건설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18.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미얀마에서 사업을 진행해온 이노그룹은 현재 미얀마 이노국제그룹, 미얀마 이노라인컴퍼니, 한티웨디 골프·컨트리클럽 등 미얀마에서 MEHL과 여러 개의 합작벤처를 운영하고 있다.

태평양물산은 미얀마 와이즈퍼시픽어패럴양곤컴퍼니를 합작회사로 소유하고 있다. 또 태평양물산의 자회사인 미얀마 와이즈퍼시픽어패럴바고는 MEHL이 소유한 인다가우인더스트리얼존(Inndagaw Industrial Zone)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태평양물산 측은 "미얀마 와이즈퍼시픽어패럴양곤컴퍼니는 지난 7월 지분인수계약서를 체결한 후 지난달 투자허가가 승인되면서 태평양물산의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며 "자회사인 미얀마 와이즈퍼시픽어패럴바고는 바로 철수할 경우 현지생산공들의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바로 철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철수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선박제조업체인 대선조선은 상륙수송선거함을 제조해 미얀마 군부에 판매했고, 미얀마 해군이 지난해 12월 24일 대금을 지불했다.

로힝야연대는 "이번 진정서 제출은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군부 기업 MEHL의 배당금이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미얀마 군부 일선 부대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고, 군부 기업과 합작으로 기업활동을 해오고 있는 한국기업들도 국제인권법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와 유엔국제독립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해당 기업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국제인권규범 준수 및 군부 기업과의 사업 관계 단절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사진
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