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송영길 "바이든 행정부, 방위비 분담금 완화 공감…가치동맹 공감대"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09:54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09:54

김한정·윤건영 등 與 한반도TF,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은 무리였다는 데 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미 동맹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가치동맹이라는데 이견없이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이 (민주당 한반도TF의 방미)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한반도TF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외교·안보 참모진과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송 의원, 윤건영 의원. 2020.11.15 alwaysame@newspim.com

그는 "주로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상호 협력할 수 있겠는가(를 논의했고), 한·미 동맹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상당히 흔들린 게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잘 묶는 데 공감대를 많이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바이든 최측근으로 꼽히는 앤디 김 의원, 에반 메데이로스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 등을 만나 대북 정책과 관련,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커트 캠밸 전 미 국무부 차관보도 만나 남북 문제를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 출범하면 새롭게 정책을 리뷰하고 외교안보보좌관과 대북팀을 구성하기까지 약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대북 정책이 우선순위가 되기 쉽지 않고, 그런 와중에 만약 북에서 미사일을 또 실험 발사하게 되면 초기부터 북미 관계가 꼬일 수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 바이든 정부와 남북 협상이 시작되게 만드냐가 중요하다"며 "상황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잘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건영 의원,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와 함께 브래드 셔먼 미 하원의원과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레이번 빌딩에서 면담 자리를 가졌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을 지낸 셔먼 민주당 의원은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