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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좋은직장] '노동복지' 허브로 재도약하는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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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동자 및 산재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공공직장어린이집·직장보육지원센터도 운영
데이터 관리 전담부서 신설…과학적 정책결정
하반기 보험사업에서 채용형 인턴 40명 선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산재의료 서비스, 노동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공공기관이다.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서비스 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울산에 본부를 두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 6개 지역본부와 56개소의 지사, 직영병원 10개소와 2개 의원 및 인재개발원, 근로복지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1개의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공단은 예비 취업부터 일터를 떠날 때까지 전 노동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감'과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중심공감경영, 협업기반 책임경영, 미래지향 혁신경영'을 실천해 나간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과 융복합 시대를 맞아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수행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노동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단은 각종 융자지원 및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저소득노동자 및 산재노동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기업의 경영악화, 폐업·도산 등의 사유로 체불된 노동자의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의 청산을 위한 체당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사업(임금채권보장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노동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직장보육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노동자의 여유 있는 삶을 위한 근로자 휴양콘도 및 근로자문화예술제 지원, 기업복지를 활성화시키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금 지원 및 중소기업 기업복지 활성화 상담지원도 수행한다. 

이에 더해 노후 걱정없이 행복한 삶을 위한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복지로 다변화되는 시대에 맞춰 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 외에도 공단 산하에 10개 직영병원과 2개 의원(서울, 대전, 연말까지 광주의원 추가 개설 예정)을 설치하고 총 109개 진료과와 2922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산재환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공단 직영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2월 29일 김봉옥 대구병원 원장(흰색가운) 및 관계자들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직영병원 사업은 크게 의료사업과 재활사업으로 나뉜다. 의료사업의 경우 척추센터, 심혈관크리닉, 소화기클리닉, 신경통증클리닉, 내분비내과 등 전문 진료과를 운영 중에 있다. 재활사업의 경우 치료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재활치료, 사회심리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는 재활전문센터와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수중재활치료센터(인천, 대구병원)를 운영 중이다.

특히 공단은 10년 연속 메디컬코리아 대상(재활센터 부문)을 수상하는 등 국내 최고의 재활전문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재활전문센터 8개소에 수중치료센터, 무중력보행치료기, 하지로봇보행운동기와 같은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재활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재활의학 전문의 등 여러 전문가가 재활치료 계획 수립 초기부터 참여하고 1대1 집중재활프로그램 등 산재환자에게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노동복지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공단은 노동복지 허브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빅데이터로 구축한 보험·복지·의료 등 각 사업분야 8개 시스템의 1500억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축적한 데이터를 공유·개방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전담 부서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설립을 목표로 올해 8월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구축TF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단의 연구개발(R&D)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나아가 데이터 품질 개선 및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더욱 개선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 및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디지털이 생활화된 MZ세대 중심의 시대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동복지 허브로의 역할을 핵심 추진동력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선언했다. 9월부터는 공공기관으로서는 드물게 '조직문화 전담팀'을 구성,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문화'를 모토로 4가지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 제거를 중심으로 12대 추진과제와 50개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또한 공단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일자리안정망 강화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사회공동체와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사적 의사결정부터 일상적 업무프로세스까지 전(全)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관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의 필요성 확산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조직내 분산되어있는 사회적 가치업무를 '사회적가치국'이라는 신설조직으로 일원화 했다. 해당 국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민과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

공단은 다양한 복지제도와 선진적인 조직문화 조성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생명·상해보험 및 암진단 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휴양콘도시설을 임차운영해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각종 동호회 활동을 통한 취미활동비 지원, 생일 등 기념일과 임신직원(배우자) 축하물품 지원, 신규직원 가족 감사선물 지급 등의 제도도 운영 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또한 공단은 온라인(Online) 진단, 개인상담,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직원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EAP)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감정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해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 및 행복한 직장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공통·리더십·직무역량으로 구분되는 역량체계를 기반으로 연간 152여개에 달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공단이 직원 경력개발, 경력목표 수립, 전문분야 선택, 직무이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직군별·직급별 표준경력경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원은 자기주도적 직무설계를 통해 동기부여와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제도(CDP)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보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내자격 인증과정을 도입, 잡코디네이터, 재해조사전문가(CIE), 채권추심전문가(CSS), 산재관리간호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복지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한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향후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트렌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자기주도 직무교육을 통한 현장 전문가 양성, 직무역량 모델에 기반한 단계적 교육체계 수립, 공통 및 직무교육체계 개편, HRD 부서의 전문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가과정 자격이수, 근로복지공단 사내대학(사회보험학과 등) 신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다양한 직원 선발제도로 열린 채용기회 제공

공단 채용의 특징은 다양한 직원 선발제도로 열린 채용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인턴기간 종료후 평가를 통해 최종 정규직으로 선발되는 채용형인턴제도, 보험사업 6개 권역, 의료사업 4개 권역으로 채용하는 권역별 채용이 대표적이다. 의료직·간호직·전문직 등 다양한 직군 채용과 본부가 위치한 부산, 울산, 경남권역 일정비율 이전지역인재 채용 제도 등도 운영한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에 보험사업에서 100명, 의료사업에서 15명 등 총 115명을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했다. 하반기에는 보험사업에서 40명의 채용형 인턴을 채용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또한 내년에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제도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신규채용을 계획 중이다. 향후 울산병원 개원(2024년 이후)으로 의료관련 전문인력 채용의 기회도 확대 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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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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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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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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