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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4:04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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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의 날, 해리스 미 대사 "새 대통령, 한미동맹 중시할 것"
강원도 동부전선 비상, 北 남성이 군사분계선 넘어
靑 국정감사 설전, 野 '서울·부산시장 與 공천' 입장 묻자 폭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맞붙고 있는 미국 대선의 날입니다.

현재 투표가 마무리되고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새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한 북한 남성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남성은 20대로 군복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군 당국은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귀순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청와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 등 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의견을 묻자 여당이 "국감을 정쟁화 시키지 말라"며 맞서면서 설전이 커졌습니다.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주장을 지키지 못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명권자의 결정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어느 정도 잦아드는 모습인데요.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개각설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추경 편성,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이어 그동안 주장했던 주장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홍 부총리가 퇴진하면 연말 연초로 전망되는 개각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2020국감] 주호영 "文정부 공정한가" 묻자, 노영민 "어느 정부보다 공정" /뉴스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천하위공(天下爲公.세상은 모든 사람의 것)이나 공정과 가까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2020국감] 시작부터 반말·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왜 감 놔라 배 놔라야!" /뉴스핌
청와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고성으로 얼룩졌다. 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의견을 묻자 여당이 "국감을 정쟁화 시키지 말라"며 맞서면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실장을 향해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단독] 군복차림 北남성 동부전선 철조망 구멍뚫고 넘어왔다 /중앙일보
4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북한 남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 당국은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20대 남성인 이 남성은 군복을 입은 상태였다. 합참 관계자는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신원 미상의 1명을 추적해 9시 5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며 "북한에서 내려온 남성으로 귀순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하는 北동포 여러분"…이인영, '평화' 강조한 3가지 제안 /동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판문점을 찾아 북측에 손을 내밀었다. 지난 6월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끊긴 연락채널 복원 등 평화를 향한 '작은 걸음'부터 내딛자고 북측에 제안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 군내면에 위치한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판문점에서 평화를 향한 '세 가지 작은 걸음'을 내딛자는 제안을 하며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가 다시 트여지기를 소망한다"고 운을 뗐다.

北 김여정·최선희, 美 대선 대응전략 골몰 /문화일보
전 세계가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특별한 친분을 쌓아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셈법도 적잖이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기존의 대미 외교의 문법대로 다시 한 번 대미 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조 바이든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원점에서 대미 협상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위상이 커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대선 대응팀을 구성해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시간 넘게 뚫린 전방... 軍, 귀순추정 北 남성 신병 확보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는 4일 동부 지역 전방으로 넘어온 북한 남성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귀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군은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철조망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온 남성을 이날 오전 뒤늦게 발견, 약 12시간 넘게 전방 경계에 구멍이 뚫렸을 수 있다.

해리스 미국대사 "누가 미국 대통령 되어도 한-미 동맹 중시" /한겨레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새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4일 주한미국대사관 공식 트위터에 올린 57초 길이의 동영상에서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로 미국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거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저는 우리 지도자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미래에도 굳건한 관계 유지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사의 표명이 쏘아올린 개각설…與 "홍남기·강경화, 계속 가겠나"/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다시 개각설이 파다하다. 연말 연초로 예상되는 개각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주장을 지키지 못한 이후 사의를 표명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 청와대는 사의를 즉각 반려했지만,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오느라 듣지 못했다"면서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라고 말했다. 사실상 퇴진을 어느 정도 굳힌 듯한 언급이다. 후임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론할 정도로 스스로 사퇴에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낙연 "공무원,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공공기관은 50%까지 적용"/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공무원의 지방할당제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채용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고자 하며, 공무원의 지방할당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그 비율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중진들과 머리 맞대는 김종인.."원팀 위한 스킨십"/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중진급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일각에서 조기 전당대회론을 내세워 '김종인 리더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스킨십 행보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고 '원팀'으로 당력을 모아야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4선 이상 중진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 김 위원장이 중진모임의 초대에 응하는 형식으로 마련된 자리다. 매달 한 차례 열리는 공식 회의체인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의 딱딱한 틀을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자는 취지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與, 다주택 의원 16명 처분 권고..이낙연 "비협조시 공천 불이익"/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2명이 실거주외 주택을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의원 16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2명 등에게는 내년 3월까지 처분을 권고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지 약 한달 만이다.

'시민후보'·'열린경선'..서울·부산시장 후보 외부 문호 넓히자는 국민의힘/세계일보
국민의힘에서 '반문연대'를 연결 고리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후보군의 외연을 당 밖으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당원도 경선에 도전할 수 있는 '열린경선' 방식의 개방형 경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모두 이 정권과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 막판까지 가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며 '반문(反文)'을 연결 고리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 힘을 합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인사권자 뜻 따르겠다"… 野 "엉성한 정치 쇼"비난/문화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자신의 사의 표명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까지 비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 기준인)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기재부와 제가 쭉 해왔던 것과 다른 내용을 스스로 말씀드리게 됐다"며 "두세 달간의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하지 않나 해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퍼주기로 부채 쌓이자 꼼수증세…조세 체계 일관성 없다"/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소속 경제 전문가 출신 의원들은 4일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향후 90%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을 놓고 "조세 체계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556조원 '슈퍼예산'으로 경기 부양에 힘 쏟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높이면 건강보험료 등 이와 연동되는 60여개 부담금의 산정 기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경제통' 의원들은 앞으로는 경기 부양을 말하더니 뒤로는 경기 억제에 골몰하고 있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으로 둔 일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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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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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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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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