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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8:05

국회,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개최
운영위, 靑 국정감사...노영민 등 출석 여야 공방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늘 국회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엽니다.

수차례 검찰 자진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무시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합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 의원은 2015년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엽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면충돌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은 총 3명입니다. 그 중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모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 모 변호사의 부인입니다.

운영위에서는 전날 청와대 경호처에 의해 몸수색을 당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둘러싼 야권의 비난 공세도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주한미군 규모 조정하는데 감축 아니다?"...'동상이몽' 해석 분분 /뉴스핌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예년엔 늘 포함돼 왔던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진단] "시진핑 '북침' 발언은 국내용…한·중 갈등 에스컬레이션 안돼" /뉴스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쟁을 '항미 원조전쟁'이라며 언급, 사실상 '북침'이라고 규정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 갈등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 한일 국장급 협의… 강제징용·수출규제 등 협의 /문화일보
한국과 일본이 29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일제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현안 등을 논의한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양측의 대면협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월 6일 서울에서가 마지막이었다.

靑 "박근혜때 부양책으로 오른 집값, 文정부가 떠안아"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건설 경기 부양책이 원인이란 해석을 내놨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금을 못 잡고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며 (매매 시장으로) 내몰다시피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시진핑 "전례 없는 세계적 대변화…지역 평화·안정추동 용의"(종합) /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 24일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신(新)중국 건국 71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북중)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키며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해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단독] 文대통령, 강경화와 45회 식사…홍남기·김현미 9회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최근까지 공개한 일정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소화한 일정의 비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분석됐다. 이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통령 공개 일정을 전수(全數)조사 한 결과다.

[단독]실미도 사건 재조사 추진···암매장 시신 50년만에 찾나 /중앙일보
정부가 '실미도 사건' 재조사를 추진한다. 2005년 국방부 조사 이후 15년 만이다. 사건 발생 50년 만에 진상 규명의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을 끈다.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등 공식 조사 기구에서 재조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28일 밝혔다.

해명 나선 주미대사 "한미동맹 적극 발전해야" /한국경제
최근 국정감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수혁 주미대사가 28일(현지 시각) "한미동맹은 적극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난 국감 시 제가 했던 발언도 이와 같은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에 손 내미는 김종인 "노사협조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최근에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서 개정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종합] 靑, '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 아냐"/뉴스핌
청와대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경호처의 '몸수색'에 반발하고 나서자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 경호 조치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사의 경우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의 국감일정]'주호영 신원검색' 靑 경호지침, 도마 오르나/이데일리
오늘(29일)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유연상 경호처장이 출석할 예정인 만큼, 청와대 경호업무지침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김종인의 찔러보기…서울시장 깜짝 후보 나타날까/노컷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비 후보군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접촉하는 방식으로 발굴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찔러보기식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하거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정계 진출 가능성을 서로 일축하기도 했다.

靑관계자 "9억 주택 재산세 낮추면 강남도 일부 혜택"/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청와대와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낙연 "부동산·주식 논란, 며칠내 정부와 결론 낼 것"/조선일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주의 신념이 확실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한 세대가 40·50세대"라며 "아주 특별한 세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나던 해에 태어난 분들이 올해 40세가 됐다. 87년 6월 항쟁,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직접 참여하거나 목격하면서 성장했다"며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실제로 쟁취한 주인공"이라고 했다.

"안철수·黨안팎 후보 존중해달라" 국민의힘 중진들, 김종인에 제언/조선일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8일 김상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을 만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당 안팎 잠재적 서울·부산시장 후보군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전달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중진들은 또 "당내 일부 의원들이 '김종인 비대위'를 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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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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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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