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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진단·진료 서비스 개선돼…검사 실시율 등 평가지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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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내 결핵 진단·진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적정성 평가 결과 결핵 진단검사 실시율 등 대부분의 평가지표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8일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 관리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19년 2차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에 그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에서는 진단의 정확도를 위해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의 3가지 평가지표를 사용했다. 초치료 처방준수 평가에서는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이 지표로 활용됐다. 결핵환자 관리수준은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을 평가지표로 사용했다.

1차·2차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2020.10.27 kebjun@newspim.com

지표별 평가 결과는 88.3~9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고) 우선 1차 평가 결과 대비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진단의 정확도를 살펴보면, 1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은 0.4%p(95.8 →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95.5 →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93.0 → 9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도 96.8%에서 97.1%로 0.3%p 상승했다. 결핵 환자 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결핵 환자 방문 비율'도 88.2%에서 88.3%로 0.1%p 상승했다. '약제 처방 일수율'은 1차와 2차가 95.9%로 동일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0.6%~13%p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관리 유형별로는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PM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6.2%p로 큰 폭의 차이를 보여 Non-PPM기관에 대한 결핵 진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6개 평가지표 결과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으로 전년 대비 2개 지역이 증가했다.

결핵은 결핵균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병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보통 6개월간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약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 국내 결핵 발생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제공해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국가 결핵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결핵 담당자 교육·훈련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결핵 퇴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하구자 심평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통상·신속)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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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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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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