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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산중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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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대통령 법과 원칙위에 군림"
민주당 송갑석 "대통령과 어떤 내용도 관계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놓고 공방을 이어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의 오전질의가 결국 고성이 오가며 종료됐다.

22일 열린 국회 산중위 산업부 종합감사는 시작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작했다.

산중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말한마디로 탈원전 상징적 사건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진행됐고 이와 관련된 국기 문란이 만천하 드러났다"며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을 음폐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대정부질의하는 김정재 의원[사진=김정재의원실] 2020.10.15 nulcheon@newspim.com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감사원 발표를 보고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국기문란, 공모, 음폐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싶다"며 "감사결과는 탈원전 정책문제가 아님에도 이를 탈원전 정책 문제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경계해야한다"고 반박했다.

10여명에 가까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후에 진행된 본질의에서도 월성1호기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 요인 가운데 경제성만 주도적으로 본 것으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평가 요소가 없다"며 "그런데도 자의적 왜곡 표현을 통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감사대상으로 적격하지 않은 내용을 무리하게 의결해서 보낸 20대 국회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20대 국회 상임위를 지적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며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한 의정활동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의 요구에 신 의원은 "감사요지를 보면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감사를 의뢰한 20대 국회가 적정했나 보신이 있다"면서도 "어쨋든 혹여 제 발언 때문에 마음상한 것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공방을 이어오던 오전질의는 결국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순서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끝났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DB] 2020.02.27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평가 의혹 반드시 추가 감사가 이뤄져야하고 문서 파기로 밝혀내지 못한 청와대 개입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대통령은 법과 원칙위에 군림했고 장관과 공무원들은 대통령만만 바라보면서 위법과 반칙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감사를 통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사장의 농단이 폭로 됐지만 뒷배인 청와되는 빼줬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부가 정상적 업무협의 였고 조작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감사 재심 청구 청구르르 검토한다는 것은 참으로 낯짝이 투터운 행태로 청와대의 지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갑석 의원은 "국감 장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에 따라 정책 진행과정과 그 문제 등에 대해 무한대에 가깝게 발언할 수 있고 주제가 될 수도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 청와대와의 관계 어떻게 드러났다고 하는 어떤내용도 감사보고서에 없는데 그러면 그 관계 밝혀내는 질의해야지 근거도 없이 장관, 차관 간부들이 대단한 범죄자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식의 질의는 유감스럽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송 의원의 반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본인의 의사진행발언 중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면서 말을 끊자 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중"이라며 "어디서 끼워들고 있어"라고 소리를 높였다.

목소리가 더욱 격양되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산중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정회를 선업하면서 오전 질의가 종료됐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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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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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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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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