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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산중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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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대통령 법과 원칙위에 군림"
민주당 송갑석 "대통령과 어떤 내용도 관계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놓고 공방을 이어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의 오전질의가 결국 고성이 오가며 종료됐다.

22일 열린 국회 산중위 산업부 종합감사는 시작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작했다.

산중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말한마디로 탈원전 상징적 사건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진행됐고 이와 관련된 국기 문란이 만천하 드러났다"며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을 음폐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대정부질의하는 김정재 의원[사진=김정재의원실] 2020.10.15 nulcheon@newspim.com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감사원 발표를 보고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국기문란, 공모, 음폐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싶다"며 "감사결과는 탈원전 정책문제가 아님에도 이를 탈원전 정책 문제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경계해야한다"고 반박했다.

10여명에 가까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후에 진행된 본질의에서도 월성1호기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 요인 가운데 경제성만 주도적으로 본 것으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평가 요소가 없다"며 "그런데도 자의적 왜곡 표현을 통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감사대상으로 적격하지 않은 내용을 무리하게 의결해서 보낸 20대 국회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20대 국회 상임위를 지적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며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한 의정활동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의 요구에 신 의원은 "감사요지를 보면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감사를 의뢰한 20대 국회가 적정했나 보신이 있다"면서도 "어쨋든 혹여 제 발언 때문에 마음상한 것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공방을 이어오던 오전질의는 결국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순서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끝났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DB] 2020.02.27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평가 의혹 반드시 추가 감사가 이뤄져야하고 문서 파기로 밝혀내지 못한 청와대 개입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대통령은 법과 원칙위에 군림했고 장관과 공무원들은 대통령만만 바라보면서 위법과 반칙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감사를 통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사장의 농단이 폭로 됐지만 뒷배인 청와되는 빼줬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부가 정상적 업무협의 였고 조작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감사 재심 청구 청구르르 검토한다는 것은 참으로 낯짝이 투터운 행태로 청와대의 지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갑석 의원은 "국감 장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에 따라 정책 진행과정과 그 문제 등에 대해 무한대에 가깝게 발언할 수 있고 주제가 될 수도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 청와대와의 관계 어떻게 드러났다고 하는 어떤내용도 감사보고서에 없는데 그러면 그 관계 밝혀내는 질의해야지 근거도 없이 장관, 차관 간부들이 대단한 범죄자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식의 질의는 유감스럽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송 의원의 반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본인의 의사진행발언 중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면서 말을 끊자 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중"이라며 "어디서 끼워들고 있어"라고 소리를 높였다.

목소리가 더욱 격양되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산중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정회를 선업하면서 오전 질의가 종료됐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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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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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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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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