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이에 앞서 시는 규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조항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치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내 기업체 생산제품의 공공분야 설계단계부터 적용하기 위한 사전 검토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삼척시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개선방안 검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을 위해 2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겠다"며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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