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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추미애에 힘 실어준 靑 "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

"신속하고 성역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5:30
  •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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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가족·측근 고발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힘을 실어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은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 직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으면 비공개 자료라도 검토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발표도) 그러한 원칙 하에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전날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및 가족 사건 등에 대해 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하라"며 윤 총장에 대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찰총장을 또다시 주요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자진 사퇴' 압박을 높여가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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