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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추미애에 힘 실어준 靑 "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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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성역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 필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가족·측근 고발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힘을 실어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은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 직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으면 비공개 자료라도 검토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발표도) 그러한 원칙 하에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전날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및 가족 사건 등에 대해 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하라"며 윤 총장에 대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찰총장을 또다시 주요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자진 사퇴' 압박을 높여가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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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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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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