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또 언론 탓하는 국토부...전세대란 과연 국지적 현상일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0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저금리와 언론 탓 진단에 "직접 전세 구해보세요" 비난
전세거래 급감 명백한 사실...문제인식 없으면 대응책도 부실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전세 구하셨나요?"

정부가 최근 전세난이 불거졌음에도 전세물량은 늘었고 임대차3법 영향이 없다고 진단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 언론의 불안심리 조장도 하나의 이유로 들자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되면서 전세 품귀현상과 전셋값 폭등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세난 이유를 저금리와 여론, 코로나19 등을 들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 전세난 관련 정부 진단에 "전셋집 직접 구해보세요" 비난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정부의 전세시장 평가에 대한 성토의 글이 쏟아졌다.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영향일 뿐 임대차3법으로 월세 전환 가속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증가, 전세거래 급감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같은 해명과 함께 언론이 불안감을 부추긴다며 저녁 늦게 보도자료를 뿌리며 언론을 탓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날선 비판의 글이 대거 게시됐다. 한 네티즌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전세 구하셨나요? 집 구하려면 줄서서 기다려야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연습도 하세요"라고 적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찾는 10여명이 순서대로 집 내부를 보고 가위바위보로 계약자를 가린 것을 두고 비꼰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세시장이 좀 불안하지만 거래 물량이 예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왔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전세난 대응을 보면 지지를 철회하고 싶은 심정이다. 시장에선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하는데 정부는 '괜찮다' '일시적이다'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제 정부가 전세난 문제는 크지 않고 언론 보도가 문제라는 식으로 해명자료를 냈는데 현실인식 감각이 의심스럽다"면서 "책상에서 단순 수치만 보지 말고 현장에 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세난 국지적 아닌 전국적 현상

전세난 문제가 서울만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이 아니다. 전셋값 상승폭은 서울이 더 크지만 전세매물 품귀현상이나 오름세는 대부분의 지역에 나타난 것이다.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탔다.

서울 최대규모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전용면적 84.96㎡가 10억7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1년전 8억원과 비교해 2억7000만원 높아진 금액이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신천동 '파크리오'는 작년 3분기 7억8000만원 안팎에서 지난 9월에는 3억2000만원 뛴 11억원으로 계약됐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푸르지오1단지'는 전용 84.9㎡가 작년 9월 7억원에서 지난달에는 1억5000만원 오른 8억원에 거래됐다. 입주한지 4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와 학군이 좋은 아파트는 전셋값 상승폭이 더 크다.

지방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부산 '롯데캐슬마린' 전용면적 84.9㎡가 최근 6억3500만원에 거래돼 1년전보다 7500만원 올랐다. 같은 면적인 울산 '문수로2차아이파크'도 3억7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8000만원 상승했다.

부산 해운대구 A공인중개소 사장은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4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올리다 보니 전셋값 상승이 가파르다"며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저금리·언론 탓 말고 원인 규명 철저히 해야

정부가 전세난 문제를 저금리와 언론의 불안감 조성으로 몰아가자 임대차3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임대차법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는 것.

실제 전세거래 감소폭이 크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전세계약 건수는 5590건으로 전년동기(9316건) 대비 40% 급감했다. 같은 기간 월세 거래건수는 3196건에서 2322건으로 2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월세도 거래건수가 다소 줄었지만 전세거래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덜한 것이다.

이 기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전세 거래건수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지난해 9월 총 2659건이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49% 감소한 1349건에 불과했다. 주택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다 보니 임대차법을 일부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발표한 임대차보호법 여론조사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재개정)`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1%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현행 유지)`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에 공감했고 현행 유지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 전세보다 월세 선호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 품귀현상이 지속하면 전셋값 상승이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까지 확산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전세가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아파트 매물도 절반 넘게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면 해결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