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영화·공연·전시·체육 소비쿠폰 발행
소비심리 낙폭 OECD 2위…"소비쿠폰 불가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이주부터 영화·공연·전시·체육 분야의 소비쿠폰을 다시 발행하기로 했다. 전체 규모는 약 850억원 안팎으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숙박·관광·외식 분야 소비쿠폰은 발행이 유보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계산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영화·공연·전시·체육 분야의 소비쿠폰 사업을 재개한다.
지난 18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규모가 우리의 의료체계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범위와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소비쿠폰은 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잡으면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친 중소·자영업자를 돕고 국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영화·공연·전시·체육부터 재개…'재확산 우려' 숙박·관광·외식은 아직
이번에 정부가 배포하는 쿠폰은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8대 분야 소비쿠폰 사업 중 남은 발행분이다.
당시 정부는 3차 추경 사업으로 영화·공연·전시·체육·숙박·관광·외식·농수산물 등 8대 쿠폰 1684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 재확산으로 인해 사업 3일만에 쿠폰 발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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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세종문화회관에서 3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0.01.30 jyyang@newspim.com |
이번 영화·공연·전시·체육 소비쿠폰 발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850억원 안팎이다. 구체적으로 영화는 오는 28일부터 1인당 6000원씩 할인(1인 2매 한도)이 가능하다. 공연 또한 온라인 예매시 1인당 8000원(1인 4매 한도)씩 할인되며 전시는 오는 22일부터 최대 3000원(1인 5~6매 한도)까지 할인된다. 체육시설은 카드사별로 8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3만원이 환급된다.
8대 소비쿠폰 분야 중 농수산물 쿠폰은 지난 8월 내내 비대면으로 사업을 실시해 모두 소진했으며 숙박·관광·외식 등 3개 분야는 방역상황을 점검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3차 추경 당시 정부는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예산의 5배가 넘는 소비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쿠폰 발행에는 숙박·여행·외식 등 소비진작 효과가 높은 분야가 유보됐지만 소비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방역 1단계에 맞춰 경기회복과 고용회복 기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위기는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고용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 등 내수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위축된 소비심리에 얼어붙은 경기…"소비쿠폰은 불가피한 선택"
이번 소비쿠폰 재개 결정에는 안정화된 방역 관리 뿐 아니라 크게 떨어진 소비심리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신뢰지수(CCI)는 97.03으로 전월보다 0.33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CCI는 각국에서 내는 소비자심리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보정치로 100보다 낮으면 소비자들이 덜 소비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28개국 중 26번째로 라트비아, 스페인 다음으로 CCI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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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 alwaysame@newspim.com |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도 소비심리 위축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경제동향 10월호'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서비스업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쿠폰이 또다시 코로나 대유행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최근 해외에서는 미국이 하루 평균 6만9000명, 프랑스 3만2400명 등 2차 대유행이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재개했다가 일부 지역을 폐쇄하고 도시를 봉쇄하는 방역조치를 다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입국단계에서 철저히 격리조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없다"며 "방역체계상 집단감염 발생 지역이나 시설 수가 줄어들고 있어 관리는 점차 용이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소비쿠폰 발행이 경기진작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며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간접적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