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부장 2.0 전략' 법정계획으로 확정…차세대 분야 7조 이상 투자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7:00

정부,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R&D 핵심품목 85개 추가…협력모델 5건 승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반영됐다.

또한 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연구개발(R&D)이 필요한 'R&D핵심품목' 85개가 신규 추가되고 R&D 투자 전략을 다각화해 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이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우선, '제1차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심의·의결했다. 이는 글로벌가치사슬(GVC) 선제대응을 통해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반영한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338+α개의 주력산업과 신산업 핵심 소부장품목 관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응한다. 기술개발이 사업화까지 연계되도록 테스트베드, 신뢰성 인증, 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 핵심 소부장기술 선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과 차별화해 장비 분야 대책까지 처음으로 포함해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장비에 대해서도 적시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부장 2.0 전략' 중 핵심과제인 기술 자립화를 위한 R&D 부문의 범부처 후속계획으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R&D가 필요한 'R&D핵심품목'을 대일본 100개품목에 전세계 85개를 신규 추가한다. 미래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R&D 투자 전략을 다각화해 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고도화 방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0.14 fedor01@newspim.com

고가 연구장비 신속구매 지원, 기업총량제 완화 등 신속·유연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와 같은 부처간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장기연구와 기술축적을 지원하는 '오래달리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도 대·중견기업 40~50% 이상, 중소기업 25% 이상에서 각각 25% 이상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디지털뉴딜과 연계해 데이터·인공지능(AI)을 소재연구에 활용하고 신소재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데이터 기반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소재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유·활용할 수 있는 '혁신허브'와 전용 초고성능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데이터 420만건을 조기 확보할 계획이다. 수집된 연구데이터를 소재 연구자와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 탐색·설계', '공정개발', '측정·분석' 등 3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17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이번에도 총 5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승인했다. 산업부는 5개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000명의 신규고용과 약 1350억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