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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담임 맡는 기간제교사 '매년' 증가…지난해 10명중 2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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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건 많은 중학교 기간제 교사 비중 가장 높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매년 줄이는 가운데 지난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담임 10명 중 2명은 기간제교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담임업무 분담 현황'에 따르면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교사 비율은 최근 5년간 증감했다.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증가 현황(2016~2020)/제공=박찬대 더민주 의원실 wideopenpen@gmail.com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교사 비율은 2016년 9.1%였지만, 올해 12.5%로 증가했다. 특히 2016년에 비해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이 낮아진 지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교원 담임의 학교급별(초·중·고)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중 18.64%, 고교 13.9%, 초등 1.91% △2017년 중 19.56%, 고교 15.22%, 초등 2.64% △2018년 중 20.06%, 고교 16.33%, 초등 2.85% △2019년 중 21.17%, 고교 18.81%, 초등 3.42% △2020년 중 23.81%, 고교 21.01%, 초등 3.17%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중학교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셈이다.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로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규직 교사들의 '수업 외의 과도한 업무 기피'도 꼽히고 있다.

실제 정규직 교사들은 담임을 맡을 경우 발생하는 행정 업무와 학부모들과의 잦은 마찰 등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를 기간제 교사들이 맡는다는 분석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다음 해 재계약 여부 때문에 고강도 업무를 수행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의 경우 담임 기피 현상이 많으며,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도 높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채용 신분상 불리한 여건을 가진 기간제교원들에게 담임 업무를 떠맡기는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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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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