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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사태, 文정권 게이트 비화...특검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0:01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46

주호영 "이낙연·이재명·강기정·기동민 언급돼"
이만희 "靑 행정관, 농어촌공사 30조 옵티머스 투자 정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라임운용과 옵티머스운용 사태가 '문재인 정권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위해 별도의 수사팀이나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펀드 수익자 가운데 정부·여당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 있고 이들이 펀드 운영 과정에도 참여한 것으로 포착됐다"며 "강기정 전 수석에게는 이미 로비 목적으로 5000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수차례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어 "이낙연 대표를 비롯, 이재명 지사, 기동민 의원도 언급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금융사기는 물론 정관계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하게 지시하지만 정작 사건을 담당하는 남부지검과 중앙지검은 윤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몇 달을 흘려보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은 윤 총장에게 사건의 구체적 진술과 문건을 보고 안 했다고 한다. 정권 핵심 실세가 줄줄이 엮인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고선 보고를 누락할 수 없다"며 "오죽하면 윤 총장도 강기정에게 5000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언론을 통해 알았을 지경이라 하니 개탄스러운 수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에 장악된 검찰이 여권실세가 연루된 로비 의혹을 뭉개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기정 전 수석도 팔을 걷어붙이고 진술인을 고소할 게 아니라 떳떳하다면 휴대폰 임의 제출을 비롯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위를 가동한 만큼 권력형 게이트 실체가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이 사건들을 이 수사팀에 수사를 맡겨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며 "미흡하면 별도의 수사팀이나 특검에 맡기는 방법을 강구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도 "본질적인 것은 정권의 실세, 금융기관 관계자,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묵인 방조를 넘어 조력까지 이뤄지는 사이 5000억원이 넘는 사기 금액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판매자로서 NH투자증권이 적극 활용됐다. 그 회사 관계자들, 고문 중 한 사람인 최모씨는 농협중앙회 감사로 활동했고, 이모 청와대 행정관은 농어촌공사 비상임 이사로 근무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사내 복지 기금을 가지고 30조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위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의 펀드가 부실 운용되다가 지난해 10월 환매중단이 되면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난 것을 말한다. 라임 사태의 중심에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 관련해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출마한 이상호 전 민주당 후보와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구속했다. 이들은 각각 정치자금을 요구한 혐의와 라인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입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이 나오며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전화가 와서 강기정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다섯 개'(5000만원)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완전한 사기·날조"라며 모든 법정 대응을 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옵티머스 사태 역시 라임과 비슷한 형국이다. 옵티머스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기업·관공서 매출채권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것처럼 속여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펀드는 부실운용으로 지난 6월 환매중단됐고 검찰은 지난 7월 김재현 대표와 회사 관계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재현 대표는 환매중단 전 자신이 작성한 문건에서 "라임 문제가 불거진 뒤 옵티머스 부실이 이슈가 되면 게이트 사건화 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 관여돼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가 로비문건 등으로 확산되자 검찰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일부 실명은 있지만 청와대와 정계 인사의 실명은 없다"며 수습에 나선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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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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