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08:47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08:47

국회, 국정감사 2일차 일정 돌입
조성길 한국행 미칠 파장두고 설왕설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일차 일정에 들어갑니다. 첫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살을 두고 여야는 상임위 별로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위기 문제를 비롯해 배달앱, 골목상권 침해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배달앱 문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산자위는 배달의 민족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불러 배달앱 운영에서 자영업자 수수료와 라이더 안전 문제, 소상공인과 배달앱의 상생방안 등을 묻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해 이미 입국했던 것으로 밝혀진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이어 최고위급 인사의 한국행이었습니다. 그의 행보와 미칠 파장을 두고 클 것이라는 예측과 예전같이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관계자들이 종로구 청사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2020.10.07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 안부르고 이인영 1시간 지각, 文대통령 보이지 않고…/조선일보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 사살 직후인 지난달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불참하고, 회의 역시 군의 피격 보고 후 2시간 30분이 지나 열린 것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참석자였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에 비해 1시간 늦게 청와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장엽·태영호 때와 달라"… 조성길 망명, 남북관계 파장 크지 않을 듯/한국일보
2년 전 로마에서 잠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행은 북한 지도부에게 당혹할 만한 뉴스다. 더구나 북한은 10일 대규모 축제인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있다.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높이 평가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던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일 특별입국, 오늘부터 시작...기업인 일본 출장 시 2주 격리 면제/뉴스핌
지난 6일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한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로 방역의 일환으로 조치한 기업인의 입국 제한을 8일부터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비즈니스 트랙' 이용 시 방역 절차를 거친 뒤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020국감] 오늘부터 통일부 국감...'北, 남측 공무원 피격' 공방 이어질 듯/뉴스핌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2일차에 접어들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통일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불거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남편, 말려질 사람 아냐"…野 "추미애보다 낫다"/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요트 투어'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남편이 오래 전부터 계획한 여행이라고 했는데, 만류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말릴래야 말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단독]"조성길 부친은 '北 저승사자' 조연준…1년전 사라졌다"/중앙일보
2018년 이탈리아 정부 당국의 보호 하에 서방 망명을 추진하다 2019년 7월 한국에 정착한 조성길(49)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아버지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자 검열위원장을 맡았던 조연준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종합] 류호정 "삼성전자 임원, 기자증으로 국회 출입"…사무처 "제도 고칠 것"/뉴스핌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기자증 출입 의혹은 류호정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삼성전자 임원 한 사람이 매일 같이 의원실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2020국감] 秋 아들·北 공무원 피살…여야, 국감 첫날부터 맞붙다/뉴스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첫날인 7일, 여야는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경제3법-노동법 연계처리 與野 공방 격화…민주당, 재계에 귀 닫나/이데일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올린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재계의 어려움에 귀를 닫는 모습이다. 야당과 재계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노동법 개정 철회를 주장하면서 재계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증인채택 놓고 "되네, 안되네" 싸움만 벌인 與野/파이낸셜뉴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주요 상임위마다 정국 최대 이슈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으면서다. 이 때문에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과 막말 등 국감 구태가 이어졌다.

[미리보는 국감]복지위 `온택트` 진행, 박영선 장관 발언 주목/이데일리
전날 `서해 피격 사건` 공방이 뜨거웠던 국방위원회, 정부의 재정 준칙 관련 비판이 쏟아진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관심의 초점이었다면 이날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親정권 인사들로 채워진 경찰委, 중립적 통제 가능할까/서울경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경찰위원회가 대부분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찰을 통제해야 할 경찰위원회가 인사구성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TS는 국감장 '다이너마이트'...이낙연 함구령에도 與의원들 "병특 가능?" 속출/조선비즈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국정감사장에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관련 여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해당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길 바란다"고 했지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다시 나서 '병역 특례'를 언급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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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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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